코레일 파업 노조원 5,900여 명 직위 해제

입력 2013.12.11 (08:04) 수정 2013.12.11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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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철도 파업 첫날 코레일은 참여 노조원 4천 3백여 명을 직위해제 했습니다.

오늘 또 추가로 천 5백여 명에게 직위해제를 통보했는데요, 직위해제 통보 즉시 직무에서 제외돼 업무를 못합니다.

공무원으로 치면 일종의 대기명령인데요, 때문에 급여도 기본급만 받고 이후 징계에 회부됩니다.

과거 파업 집행부에만 국한하던 직위해제를 참여자들에게까지, 그것도 파업 첫날부터 적용한 건 전례없는 일인데요, 이같은 초강수 대응 배경, 황동진 기자가 분석합니다.

<리포트>

코레일의 이번 대응은 4년 전 철도 파업 경험에 근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파업이 최장 파업이 된 건 초기 대응이 미흡해 시기를 놓친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결과 파업 참여자의 85%나 징계해야 하는 부작용만 키웠다는 게 코레일의 내부 판단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엔 같은 실수를 거듭하지 않겠다는 건데, 당국의 입장과도 일치했습니다.

<인터뷰> 여형구(국토교통부 2차관) : "정부는 불법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은 공기업 개혁의 시금석으로 정부는 간주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마침 오늘 코레일 등 공기업 부채가 나라 빚보다 120조원이나 많다는 자료까지 나와 정부가 공기업 개혁을 다시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인터뷰> 현오석(경제부총리) : "기관장의 역할과 노력을 적극적으로 평가해서 부진한 기관장은 임기와 관계없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오늘 코레일 이사회는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을 의결해 경쟁체제 도입을 확정됐습니다.

<인터뷰> 오건호(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 "가스,전력,물 등 다양한 지금 공기업 산업에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정책이 앞으로 굉장히 강하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경쟁 체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공기업 개혁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KBS 뉴스 황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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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레일 파업 노조원 5,900여 명 직위 해제
    • 입력 2013-12-11 08: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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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파업 첫날 코레일은 참여 노조원 4천 3백여 명을 직위해제 했습니다.

오늘 또 추가로 천 5백여 명에게 직위해제를 통보했는데요, 직위해제 통보 즉시 직무에서 제외돼 업무를 못합니다.

공무원으로 치면 일종의 대기명령인데요, 때문에 급여도 기본급만 받고 이후 징계에 회부됩니다.

과거 파업 집행부에만 국한하던 직위해제를 참여자들에게까지, 그것도 파업 첫날부터 적용한 건 전례없는 일인데요, 이같은 초강수 대응 배경, 황동진 기자가 분석합니다.

<리포트>

코레일의 이번 대응은 4년 전 철도 파업 경험에 근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파업이 최장 파업이 된 건 초기 대응이 미흡해 시기를 놓친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결과 파업 참여자의 85%나 징계해야 하는 부작용만 키웠다는 게 코레일의 내부 판단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엔 같은 실수를 거듭하지 않겠다는 건데, 당국의 입장과도 일치했습니다.

<인터뷰> 여형구(국토교통부 2차관) : "정부는 불법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은 공기업 개혁의 시금석으로 정부는 간주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마침 오늘 코레일 등 공기업 부채가 나라 빚보다 120조원이나 많다는 자료까지 나와 정부가 공기업 개혁을 다시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인터뷰> 현오석(경제부총리) : "기관장의 역할과 노력을 적극적으로 평가해서 부진한 기관장은 임기와 관계없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오늘 코레일 이사회는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을 의결해 경쟁체제 도입을 확정됐습니다.

<인터뷰> 오건호(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 "가스,전력,물 등 다양한 지금 공기업 산업에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정책이 앞으로 굉장히 강하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경쟁 체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공기업 개혁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KBS 뉴스 황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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