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수신료 인상안의 의미

[김광호 객원 해설위원]

KBS이사회가 2천 5백원이던 수신료를 4천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인상안은 방송 통신위원회의 검토 과정을 거쳐 국회의 승인을 얻는 절차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제 수신료 현실화를 위한 첫 걸음을 뗀 셈입니다. KBS는 이번 인상안에 따라 수신료 비중이 향후 37% 수준에서 50% 수준으로 올라가는 반면 광고 비중은 2천백 억원이 줄어 수신료 중심의 공영적 재원구조를 회복해 공영성을 강화할 것이라는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지난 1963년 백 원으로 시작한 수신료는 컬러tv 방송을 기점으로 1981년 2천5백 원으로 책정된 뒤 지금까지 30년 넘게 묶여있었습니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최근에는 수신료의 비중이 광고 비중보다 낮은 재원 역전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2천년대 들어 지상파 광고 시장이 위축되면서 KBS도 경영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번 인상안에서 KBS는 시청자들에게 신뢰받는 공영방송이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동반자가 되겠다는 약속도 했습니다.

그러나 수신료 현실화에 대해 또 다른 시선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풀어야할 과제도 산적해 있습니다. 사실 인상안이 결정되는 과정에서도 여당추천이사들만의 단독 의결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공정한 평가와 감시를 통해 수신료를 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난시청 해소와 직접수신환경개선에도 역점을 두어야 합니다. 현재 전체시청가구의 90% 정도가 유선방송 등을 통해 지상파를 시청하는 상황을 감안할 때, 수신료 인상은 시청자들에게 사실상 이중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방송의 책무인 공정성, 독립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종합적인 공영성 평가 지수 개발등 사내외의 노력이 더욱 절실합니다. 수신료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하기에 앞서 비효율적 운영이나 낭비적 요소는 없는지 꼼꼼히 따져 보고 경영구조 개선을 위한 자구 노력 또한 철저해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