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무원 사망사고 재발…노조 진상조사

과중한 스트레스로 법원 공무원들이 잇따라 사망해 법원행정처가 대책 마련에 나선 와중에 또다시 사망 사고가 발생해 법원노조가 진상조사에 나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는 지난 7일 대구지법 민사신청과에 근무하던 법원주사보 A씨가 자택에서 심근경색으로 사망해 진상조사단을 구성했다고 14일 밝혔다.

법원노조는 A씨의 성격, 질병이력, 건강, 가족상황,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 등 본인 관련 사항과 근무이력, 부서 업무강도 등 업무 관련 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노조 관계자는 "고인의 경우 음주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고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철저히 진상조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노조에 따르면 2010년부터 현재까지 사망한 법원 공무원은 A씨를 포함해 44명에 달했다. 올해 들어서만 9명 사망했고 그 중 3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을 나타났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5월 노조와 함께 근무환경 개선위원회를 구성해 정신건강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비선호 보직자를 배려하는 제도를 도입키로 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노조 관계자는 "법원 업무 특성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쌓이기 십상이어서 사고가 재발하는 것 같다"며 "사망과 업무 관련성 등을 충분히 조사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