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내년 경제과제로 ‘식량안전’ 앞세운 까닭은

중국이 내년 경제임무(경제과제)로 식량안전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중국은 지도부는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된 중앙경제공작회의를 마치고 내년에 달성해야 할 '6대 경제임무'를 제시하면서 식량안전 보장을 첫 번째로 꼽았다.

이는 산업구조 조정, 채무위험 방지, 조화로운 지역 발전, 민생 강화, 개방 확대 등 다른 임무들보다도 무게를 실은 것으로 풀이됐다.

특히 중국이 올해 식량 생산량이 건국 이후 처음으로 10년 연속 증가했다는 최근 발표에 이어 나온 것이어서 더욱 관심을 끌었다.

중국 국가정보센터 경제예측부 거시연구실의 니우리(牛犁) 주임은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에 "안정적인 식량 확보는 언제나 중국의 모든 중요한 문제들 가운데 으뜸으로 중요한 문제로 여겨졌다"며 "먹는 데서 문제가 생기면 다른 발전을 이어가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식량 생산이 연속 10년 증가했지만, 소비량도 늘고 있다"며 "특히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식량 증가속도도 빨라지고 육류나 단백질 수요가 늘어 식량 증산 압력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게다가 농산품을 부족하게 않게 먹는 것을 넘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하는데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안전한 먹을거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니우 주임은 지도부가 식량 문제에 무게를 실을 것도 이런 점들을 고려해 식량에 관한 한 주도권을 장악해 외부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중국 지도부는 이와 함께 '온중구진'(穩中求進:안정 속 발전)을 3년 연속으로 기본적인 경제정책 기조로 제시해 안정적인 성장에 대한 의지를 거듭 밝혔다.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합리적으로 높여가면서 성장 일변도 정책에 따른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중국 경제의 '뇌관'으로 불리는 지방정부 부채문제에 대한 위험방지도 처음으로 공식적인 임무로 설정했다.

이는 그동안 양적 성장에 치중하던 발전 방식에서 벗어나 고속 성장과정에서 불거진 다양한 병폐를 치유하는 개혁을 심화하면서 질적 성장을 추구한다는 전략과도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이번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과열 양상을 보이는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억제를 공식화하지 않은 점도 주목된다.

중국 지도부는 '가격 억제' 대신 '공급 확대'로 방향을 전환했다.

주택을 저렴하게 임대할 수 있게 하고 공공임대나 서민주택 공급을 늘리는 동시에 판자촌에 대한 정비 사업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니우 주임은 "부동산 억제를 위해서는 그동안 끊임없이 세금 부담을 늘리고 투기 억제에 주력해온 데 이어 이제는 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며 "부동산 정책이 흐름을 막는 것에서 제대로 흐르게 하기로 바뀌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