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능 세계지리 출제 오류 소송’ 기각

<앵커 멘트>

수능 문제에 오류가 있다며 수험생들이 제기한 소송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지문이 애매하더라도 교과서를 토대로 공부한 평균 수준의 수험생이라면 정답을 맞힐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진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8번 문제의 오류 여부가 법정에서 가려졌습니다.

법원은 지문이 애매하거나 불분명해도 평균 수준의 수험생이 풀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른 지문까지 고려하면 남는 답은 2번밖에 없기 때문에 정답을 선택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문성호(서울행정법원 공보판사) : "나머지 지문만으로도 정답을 선택할 수 있음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지문이 애매하더라도 평균 수준 수험생이 정답을 선택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본 판결입니다."

정답을 선택할 때 현실상황과 교과서 내용 중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 지에 대해선 교과서에 무게를 실어줬습니다.

평균 수준의 수험생이 2012년 통계자료를 신문, 방송 등을 통해 알았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고, 교과서에는 유럽연합이 북미자유무역협정보다 총생산량이 많다고 기재돼 있으므로 교과서를 충실하게 공부한 수험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2번이 정답이라는 겁니다.

재판부는 교과서에 기재된 내용이 객관적인 통계 수치와 같은 지를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면,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견해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014학년도 대학입시 일정도 지난달 발표된 정답과 등급을 기준으로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