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3년차 김정은 체제

[윤제춘 해설위원]

어제 열린 북한 김정일 위원장 사망 2주기 행사는 새로운 김정은 체제의 출발을 알리는 듯 했습니다. 장성택 축출을 주도한 이른바 신 실세들이 대거 등장했습니다. 대규모 군중집회로 위력을 과시해 내부 단속을 꾀하는 북한 체제의 속성도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김정일 사망 후 3대 세습으로 등장한 김정은 체제도 이제 3년차로 들어섰습니다. 그동안 김정은은 국제사회 기준과는 동떨어진 행보를 보였습니다. 잇단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으로 국제사회의 제재를 불렀습니다. 지난 3월에는 이른바 핵-경제 병진노선을 채택해 핵 무장 목표를 공식화했습니다. 남북 관계에서도 정전협정 백지화나 개성공단 폐쇄 등 적대적 태도를 보였습니다. 평화 공존보다는 대결 구도로 체제를 유지하려는 행보로 해석되기에 충분했습니다.

반면에 경제 분야에서는 특구를 늘리거나 외자 유치에 적극 나서는 일부 개방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서구 대중음악 공연과 자본주의 스포츠 스타 초청도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그러나 정권의 본질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김정은은 집권 2주년을 앞두고 고모부이자 권력 승계의 후원자였던 장성택을 전격 처형했습니다. 잔혹한 전제 정치, 충격적인 공포 정치로 권력 안정을 도모한 것입니다. 이로써 김정은 체제는 위태위태한 공포의 전제 왕조일 뿐이라는 사실을 온 세계에 보여줬습니다. 거기에 핵을 포함한 대량 살상무기를 쥐고 있기에 그들의 앞날에 우리는 깊은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에 상설 사무조직 설치를 지시했습니다. 내년 초 북한의 도발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등 엄중한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변화가 난망인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안정적인 상황 관리와 창의적인 대북 정책이 어느 때보다 절실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