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사이버사령부 의혹’ 중간 수사 결과 발표

입력 2013.12.19 (06:06) 수정 2013.12.19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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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인터넷 여론조작 의혹'을 수사해 온 국방부 조사본부가 오늘(19일) 오전,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조사본부는 백여 명의 심리전단 요원 가운데 이 모 심리전단장 등 20명 안팎에 대해 군 검찰에 '불구속 기소'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본부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면 군 검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구체적인 형사처벌 범위와 수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지난해 대선 당시, 사이버사령관을 지낸 연제욱 청와대 국방비서관과 옥도경 현 사령관은 기소 대상에서는 제외됐지만 지휘 책임을 물어 향후 징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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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의혹’ 중간 수사 결과 발표
    • 입력 2013-12-19 06:06:54
    • 수정2013-12-19 11:51:14
    정치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인터넷 여론조작 의혹'을 수사해 온 국방부 조사본부가 오늘(19일) 오전,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조사본부는 백여 명의 심리전단 요원 가운데 이 모 심리전단장 등 20명 안팎에 대해 군 검찰에 '불구속 기소'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본부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면 군 검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구체적인 형사처벌 범위와 수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지난해 대선 당시, 사이버사령관을 지낸 연제욱 청와대 국방비서관과 옥도경 현 사령관은 기소 대상에서는 제외됐지만 지휘 책임을 물어 향후 징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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