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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확대 판결…각계 반응과 파장은?
입력 2013.12.19 (06:05) 수정 2013.12.19 (07:19)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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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통상 임금이 늘어나면 이를 산정기준으로 삼는 수당, 그리고 퇴직금도 많아지게 되면서 재계와 노동계가 첨예하게 대립해 왔는데요.

대법원 판결에 따른 각계 반응과 파장을 이동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기업들의 업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이 중소기업은 업무 특성상 인건비 부담이 높습니다.

총 매출 가운데 직원 150여 명의 인건비로 나가는 금액이 절반을 넘습니다.

<인터뷰> "거의가 인건비로 나가는데 한 65%정도가 인건비로 나가죠."

재계는 복리후생비 등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된 것은 다행으로 여기지만, 추가 인건비 부담이 가중될 것을 우려합니다.

<인터뷰> "자동화 쪽으로 틀어서 일자리가 감소할 확률도 있습니다."

노동계는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 된 것은 환영하지만, 복리 후생비 등이 통상임금에서 빠진 것은 불만입니다.

<인터뷰> 한노총 대변인 : "내년 임단투에 통상 임금 문제를 쟁점화해 통상임금화 할수있도록 할 계획"

당초 재계가 우려했던 첫해 추가 예상비용 38조 5천여억 원은 13조 7천억원으로 수정됐습니다.

그러나 연간 추가 부담 비용은 당초 예상대로 8조 8천억원이 들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노동위원회 박사 : "합리적인 임금 체계 대해 노사가 상의하는 공론화장이 빨리 마련돼야"

대법원 판결이 났지만, 사업장별로 노사간 협상에 따라 구체적 임금체계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진통도 뒤따를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동환입니다.
  • 통상임금 확대 판결…각계 반응과 파장은?
    • 입력 2013-12-19 06:09:08
    • 수정2013-12-19 07:19:34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통상 임금이 늘어나면 이를 산정기준으로 삼는 수당, 그리고 퇴직금도 많아지게 되면서 재계와 노동계가 첨예하게 대립해 왔는데요.

대법원 판결에 따른 각계 반응과 파장을 이동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기업들의 업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이 중소기업은 업무 특성상 인건비 부담이 높습니다.

총 매출 가운데 직원 150여 명의 인건비로 나가는 금액이 절반을 넘습니다.

<인터뷰> "거의가 인건비로 나가는데 한 65%정도가 인건비로 나가죠."

재계는 복리후생비 등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된 것은 다행으로 여기지만, 추가 인건비 부담이 가중될 것을 우려합니다.

<인터뷰> "자동화 쪽으로 틀어서 일자리가 감소할 확률도 있습니다."

노동계는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 된 것은 환영하지만, 복리 후생비 등이 통상임금에서 빠진 것은 불만입니다.

<인터뷰> 한노총 대변인 : "내년 임단투에 통상 임금 문제를 쟁점화해 통상임금화 할수있도록 할 계획"

당초 재계가 우려했던 첫해 추가 예상비용 38조 5천여억 원은 13조 7천억원으로 수정됐습니다.

그러나 연간 추가 부담 비용은 당초 예상대로 8조 8천억원이 들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노동위원회 박사 : "합리적인 임금 체계 대해 노사가 상의하는 공론화장이 빨리 마련돼야"

대법원 판결이 났지만, 사업장별로 노사간 협상에 따라 구체적 임금체계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진통도 뒤따를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동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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