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국방부, ‘사이버사 의혹’ 11명 불구속기소 의견
입력 2013.12.19 (10:45) 수정 2013.12.19 (16:47) 정치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SNS를 통한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해온 국방부 조사본부는 이 모 심리전 단장을 비롯해 요원 11명을 정치관여 등의 혐의로 형사입건했습니다.

조사본부는 오늘, 이 같은 중간 수사 결과를 내놓고 이들에 대해 불구속 기소 의견을 달아 군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조사본부는 사이버사가 창설된 지난 2010년부터 현재까지 요원들이 인터넷상에 28만 6천여 건의 글을 올렸고, 이 가운데 특정 정당과 정치인을 언급한 글은 만 5천여 건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본부는 이 같은 댓글 활동은 이 단장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이 단장을 정치관여 혐의 외에 직권 남용과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직위 해제했습니다.

조사본부는 "이 단장이 국가안보 관련 심리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표현도 주저 말라'고 하는 등 과도한 지시를 내린 정황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댓글 활동이 두드러진 군무원 4명과 현역 간부 6명 등 요원 10명을 먼저 형사 입건한 뒤 나머지 요원들에 대한 수사도 계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조사본부는 그러나 지난해 10월까지 사이버사령관을 지냈던 연제욱 청와대 국방비서관과 옥도경 현 사이버사령관은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또 사이버사 내.외부의 '대선 개입 지시 의혹'이나 국가정보원과의 연계 의혹 등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전.현직 사이버사령관에 대해선 지휘 감독 책임을 물어 추후 징계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사이버심리전 수행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심리전 작정 수행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감시체계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 국방부, ‘사이버사 의혹’ 11명 불구속기소 의견
    • 입력 2013-12-19 10:45:34
    • 수정2013-12-19 16:47:28
    정치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SNS를 통한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해온 국방부 조사본부는 이 모 심리전 단장을 비롯해 요원 11명을 정치관여 등의 혐의로 형사입건했습니다.

조사본부는 오늘, 이 같은 중간 수사 결과를 내놓고 이들에 대해 불구속 기소 의견을 달아 군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조사본부는 사이버사가 창설된 지난 2010년부터 현재까지 요원들이 인터넷상에 28만 6천여 건의 글을 올렸고, 이 가운데 특정 정당과 정치인을 언급한 글은 만 5천여 건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본부는 이 같은 댓글 활동은 이 단장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이 단장을 정치관여 혐의 외에 직권 남용과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직위 해제했습니다.

조사본부는 "이 단장이 국가안보 관련 심리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표현도 주저 말라'고 하는 등 과도한 지시를 내린 정황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댓글 활동이 두드러진 군무원 4명과 현역 간부 6명 등 요원 10명을 먼저 형사 입건한 뒤 나머지 요원들에 대한 수사도 계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조사본부는 그러나 지난해 10월까지 사이버사령관을 지냈던 연제욱 청와대 국방비서관과 옥도경 현 사이버사령관은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또 사이버사 내.외부의 '대선 개입 지시 의혹'이나 국가정보원과의 연계 의혹 등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전.현직 사이버사령관에 대해선 지휘 감독 책임을 물어 추후 징계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사이버심리전 수행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심리전 작정 수행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감시체계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