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개입은 아니다”…정치글 윗선 지시 논란 지속

국방부 조사본부의 사이버사령부 '정치글' 작성 의혹 중간 수사결과, 사이버심리전단 요원들이 정치적 성향의 글을 대거 인터넷에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모 사이버심리전단장은 북한의 선전·선동에 대응하는 사이버심리전을 지휘하면서 "정치적 표현도 주저마라"는 등의 과도한 지시를 했다고 조사본부는 전했다.

이는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글이 조직적으로 게시된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군 당국은 사이버사의 정치글 작성이 국가정보원 및 청와대 등과는 연관성이 없으며, 전·현직 사령관도 정치관여 지시를 하지 않았고, 대선에 개입한 것도 없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야권에선 즉각 강하게 반발하며 특검 도입과 국방부 장관 사퇴 등을 주장하고 나섰다.

◇ 사이버사 정치글 1만5천여건 작성…심리전단장 '과도한 지시'

조사본부는 19일 사이버사 정치글 작성 의혹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사이버심리전단 요원들이 사이버사가 창설된 2010년 1월 11일부터 올해 10월 15일까지 인터넷에 총 28만6천여건의 글을 게시했다고 밝혔다.

이중 정치 관련글은 1만5천여건이며, 특정 정당 또는 특정 정치인을 언급하며 옹호 및 비판한 글도 2천100여건이었다.

이모 단장은 사이버심리전을 지휘하면서 "대응작전 간 정치적 표현도 주저마라"는 지시를 했고 이에 따라 심리전 요원들은 정치적 성향의 글도 상당수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이 천안함 폭침 사건을 '조작'이라고 관영매체 등을 통해 주장하면 민·군 합동조사단의 발표가 정당하다는 대응 글을 올리는 식의 정상적인 사이버심리전도 있었지만 "민주당 문재인은 국군통수권자로서 대통령 자격이 안 된다"는 트윗글을 리트윗하는 등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행위도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국방부 조사본부는 사이버사령부 '정치글' 작성 의혹 사건을 군 검찰에 송치하면서 이모 단장을 포함해 사이버심리전 요원 11명에 대해 '불구속 기소' 의견을 제시했다.

◇ 軍 "국정원·청와대·국방장관과는 무관"

조사본부는 그러나 야권에서 제기해온 국정원 심리전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통화내역과 이메일, 관련 문서 등을 분석하고 관련자 소환조사 등 입체적으로 확인한 결과, 대선개입 관련 지시나 국정원과의 연계와 관련된 사실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청와대와 국방부 장관은 사이버심리전을 지시하거나 관련 보고를 받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야권에서 제기한 청와대 및 국방장관 연관성도 부인했다.

그러나 옥도경 사이버사령관과 연제욱 청와대 국방비서관(전 사이버사령관)에 대해서는 사이버심리전단 내에서 행해진 정치관여 행위를 예방하지 못하고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문책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 "정치글 작성했지만 대선개입은 아니다"…야권 반발 예상

사이버사령부 정치글 의혹 사건의 '몸통'으로 이모 사이버심리전단장을 지목하는 수사결과에 대해 야권에선 꼬리 자르기 수사라며 강력 반발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당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 진상조사단'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관련자 모두가 개인적 일탈일 뿐이라는 황당하고 뻔뻔스러운 수사결과"라고 맹비난했다.

이들은 "사이버사령부의 조직적 불법 대선개입이 확인됐음에도 국방부 조사본부는 3급 군무원이 모든 일을 꾸몄다고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국회 국방위 소속 민주당 김광진 의원은 전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방부 조사본부가 옥도경 사이버사령관의 컴퓨터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에 보고한 문건이 발견됐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청와대와의 연계 의혹도 재차 제기한 상태다.

군 당국이 사이버사의 정치글 작성 사실을 시인하면서 대선에 개입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야권에선 '국가기관 대선개입 진상규명'의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 사이버司 정치글 대규모 삭제 의혹…복원시 추가 기소 가능성

국방부 조사본부가 사이버사령부 정치글 작성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자 이모 단장이 서버에 저장된 관련자료 등의 삭제를 지시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대규모로 정치적 성향의 글이 삭제됐다는 의혹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사이버사 정치글 작성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고 조사본부가 조사에 들어가자 인터넷 게시글이 지워지기 시작했다"며 "삭제된 게시글은 빅데이터 관련 업체에 의뢰해 복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빅데이터란 인터넷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트위터, 블로그, 페이스북 등 소셜커뮤니티의 활동기록을 천문학적인 규모로 형성해 놓은 자료를 말한다.

이 관계자는 "삭제된 자료가 복원되면 이를 근거로 추가 기소되는 사이버사 요원이 나올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