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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잠실 등 5개 지역, 행복주택지구로 지정
입력 2013.12.19 (17:19) 수정 2013.12.19 (19:24) 연합뉴스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차질을 빚어온 서울 공릉·목동·잠실·송파 및 경기 안산 고잔 등 5개 행복주택 후보지가 행복주택지구로 지정됐다.

5월 후보지로 발표된 이래 표류해온 지구지정이 일단락된 것이다. 그러나 해당지역 주민들은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겠다며 여전히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도 진통이 계속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중도위)를 열고 이들 5개 행복주택 후보지에 대한 지구지정안을 긴급안건으로 논의해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당초 국토부는 5일 중도위를 열고 이 안건을 심의하려 했으나 해당지역 주민들이 반발하자 심의 일정을 보류하고 주민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공급 세대수를 최대 62%까지 축소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지구별로 주민설명회도 열었지만 주민들의 불참과 반발 등으로 설명회는 무산됐다.

결과적으로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지구지정을 강행한 모양새가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계획대로 주민들과 충분히 대화하지는 못했지만 대학생, 사회초년생 및 신혼부부 등 많은 국민이 행복주택의 공급을 기다리고 있어 더 이상 사업 진행을 늦출 수 없는 만큼 우선 지구지정 등
사업절차를 진행하며 지역 의견을 계속 수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통과된 지구지정안에 따르면 지구별 면적은 공릉이 1만7천㎡, 목동이 10만5천㎡, 잠실이 7만4천㎡, 송파가 11만㎡, 고잔이 4만8천㎡ 등이다.

국토부는 특히 세대수 축소 방안에 따라 교통·교육 등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역주민이 원하는 시설을 도입해 지역별로 맞춤형으로 개발하겠다고 중도위에 보고했다.

지구별 개발 방향은, 공릉 지구의 경우 주민들의 높은 수요를 반영해 공원 조성과 복합문화시설 설치를 적극 추진하고 주거동은 저층으로 건설해 인근 주거시설과 조화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목동 지구는 주민들이 우려하는 교통·교육 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주차장 등 기존시설의 기능은 유지·보강하면서 문화시설·공공시설을 설치해 다기능 공간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잠실·송파 지구는 기존의 체육시설 등과 주거·문화공간을 조화롭게 배치해 스포츠와 공동체문화가 살아 있는 복합공간으로 탈바꿈하도록 개발할 방침이다.

고잔 지구는 신혼부부를 위한 육아·교육 등 맞춤형 시설을 도입하고 문화거리를 조성해 지역명소로 꾸며 젊은 계층의 유입과 도시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사업부지인 유수지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서는 주민이 참여하는 가칭 '전문가 안전검증 협의체'를 구성해 방재 기능과 안전성을 철저히 살피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늘 회의는 이들 지구의 입지가 행복주택지구로 적합한지를 심의하는 자리였는데 중도위 위원들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다만 지역과 소통하는 가운데 주민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할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지역주민,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각종 교통·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내년 중 토지이용계획 등 세부 개발방안을 포함한 지구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 목동·잠실 등 5개 지역, 행복주택지구로 지정
    • 입력 2013-12-19 17:19:16
    • 수정2013-12-19 19:24:08
    연합뉴스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차질을 빚어온 서울 공릉·목동·잠실·송파 및 경기 안산 고잔 등 5개 행복주택 후보지가 행복주택지구로 지정됐다.

5월 후보지로 발표된 이래 표류해온 지구지정이 일단락된 것이다. 그러나 해당지역 주민들은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겠다며 여전히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도 진통이 계속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중도위)를 열고 이들 5개 행복주택 후보지에 대한 지구지정안을 긴급안건으로 논의해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당초 국토부는 5일 중도위를 열고 이 안건을 심의하려 했으나 해당지역 주민들이 반발하자 심의 일정을 보류하고 주민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공급 세대수를 최대 62%까지 축소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지구별로 주민설명회도 열었지만 주민들의 불참과 반발 등으로 설명회는 무산됐다.

결과적으로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지구지정을 강행한 모양새가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계획대로 주민들과 충분히 대화하지는 못했지만 대학생, 사회초년생 및 신혼부부 등 많은 국민이 행복주택의 공급을 기다리고 있어 더 이상 사업 진행을 늦출 수 없는 만큼 우선 지구지정 등
사업절차를 진행하며 지역 의견을 계속 수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통과된 지구지정안에 따르면 지구별 면적은 공릉이 1만7천㎡, 목동이 10만5천㎡, 잠실이 7만4천㎡, 송파가 11만㎡, 고잔이 4만8천㎡ 등이다.

국토부는 특히 세대수 축소 방안에 따라 교통·교육 등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역주민이 원하는 시설을 도입해 지역별로 맞춤형으로 개발하겠다고 중도위에 보고했다.

지구별 개발 방향은, 공릉 지구의 경우 주민들의 높은 수요를 반영해 공원 조성과 복합문화시설 설치를 적극 추진하고 주거동은 저층으로 건설해 인근 주거시설과 조화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목동 지구는 주민들이 우려하는 교통·교육 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주차장 등 기존시설의 기능은 유지·보강하면서 문화시설·공공시설을 설치해 다기능 공간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잠실·송파 지구는 기존의 체육시설 등과 주거·문화공간을 조화롭게 배치해 스포츠와 공동체문화가 살아 있는 복합공간으로 탈바꿈하도록 개발할 방침이다.

고잔 지구는 신혼부부를 위한 육아·교육 등 맞춤형 시설을 도입하고 문화거리를 조성해 지역명소로 꾸며 젊은 계층의 유입과 도시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사업부지인 유수지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서는 주민이 참여하는 가칭 '전문가 안전검증 협의체'를 구성해 방재 기능과 안전성을 철저히 살피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늘 회의는 이들 지구의 입지가 행복주택지구로 적합한지를 심의하는 자리였는데 중도위 위원들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다만 지역과 소통하는 가운데 주민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할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지역주민,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각종 교통·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내년 중 토지이용계획 등 세부 개발방안을 포함한 지구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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