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불법감시로부터 사생활 권리 보호’ 결의안 채택

불법 감시로부터 사생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유엔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됐습니다.

이 결의안은 사생활권을 포함해 사람들이 오프라인에서 누리는 권리를 온라인에서도 보호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결의안은 또 유엔 가입국은 사생활권을 보호하기 위해 감시와 도청,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국내법을 제정해야 하며, 이 법률은 국제 인권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결의안 채택은 지난 6월, 미국 국가안보국이 외국정상 등을 비롯해 광범위한 대상에 대해 온라인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추진됐습니다.

유엔 총회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국제적인 여론을 반영하며 정치적인 의미를 지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