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역사교과서 수정명령 집행정지 여부 연내 결정”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 수정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질지 여부가 올해 안에 결정됩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오늘 열린 역사교과서 수정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심문 기일에서 교과서 집필진 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집행 정지 신청 인용 여부를 늦어도 연내에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열린 심문에서 교육부는 집필진이 반발하는 사이 출판사가 수정안을 받아들여 교과서를 고쳤기 때문에, 소송의 이익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집필진 측은 교육부의 수정 명령이 졸속이었다고 주장하며, "새 학기 교과서가 공급되기 전에 얼마든지 바로잡을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