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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조선학교 학생들, 무상교육 제외에 소송 제기
입력 2013.12.19 (22:26) 국제
일본 정부가 조선학교를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한 것에 반발해 재학생 등이 소송을 제기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규슈 조선중고급학교 재학생과 졸업생 등 60여 명은 일본 정부가 조선학교에 지원금을 주지 않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 행위라며 737만 엔, 우리돈 약 7천5백만 원의 배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소장에서 지원을 신청한 외국인 학교 가운데 조선학교만 제외됐다며 이는 재일조선인 사회에 대한 차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나고야와 오사카, 히로시마 등에서도 조선학교에 대한 무상교육 제외 조치에 맞서 비슷한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 日 조선학교 학생들, 무상교육 제외에 소송 제기
    • 입력 2013-12-19 22:26:31
    국제
일본 정부가 조선학교를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한 것에 반발해 재학생 등이 소송을 제기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규슈 조선중고급학교 재학생과 졸업생 등 60여 명은 일본 정부가 조선학교에 지원금을 주지 않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 행위라며 737만 엔, 우리돈 약 7천5백만 원의 배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소장에서 지원을 신청한 외국인 학교 가운데 조선학교만 제외됐다며 이는 재일조선인 사회에 대한 차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나고야와 오사카, 히로시마 등에서도 조선학교에 대한 무상교육 제외 조치에 맞서 비슷한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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