곳간 빈 서울시, 현안 국고 지원 확보에 안간힘

국회가 내년 예산안 의결을 앞둔 가운데 서울시가 각 현안 사업의 국고지원을 확보하려고 국회와의 스킨십을 본격화하고 있다.

서울시는 최근 국회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국고지원이 필요한 사업을 책자로 정리해 서울 지역 국회의원들을 만나 전달하며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책자의 '내년 서울시 예산 전망'을 통해 가용재원이 지난해보다 1천283억원 줄고, 의무지출은 9천341억원 늘어 재정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재정자립도가 1위여서 국고보조율이 낮게 책정되지만 1인당 예산액은 약 200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고, 2004년 1조 7천억원에 육박했던 여유재원은 2007년 이후 1천억원 안팎으로 줄었다고 호소했다.

시가 내년 정부 예산에 새로 반영돼야 한다고 건의한 사업은 10가지로 ▲ 지하철 1∼4호선 내진 보강 ▲ 지하철 9호선 전 구간 개통 대비 전동차 구매 ▲ 동부간선도로 확장 ▲ 저상버스 간 차량 교체·폐차 보조금 ▲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비용 지원 ▲ 뉴타운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 등이 포함됐다.

국비지원 비율을 기존보다 늘려달라고 건의한 사업도 7건에 달했다.

올해 정부와 큰 갈등을 빚었던 무상보육 사업과 박원순 시장의 핵심 공약인 공공임대주택 건설 및 매입 사업을 비롯해 암사역사생태공원 조성,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 등이 들어갔다.

서울시가 지원 요청한 액수를 합하면 1조 2천263억원에 이른다.

이중 영유아 무상보육 지원(5천777억원), 지하철 무임수송 손실비용(2천870억원), 공공임대주택 건설과 매입 비용(1천377억원)이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한다.

그러나 정부는 영유아 무상보육 지원예산 중 4천607억원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한 것 외에 서울시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시는 지난해에도 같은 방식으로 국고지원을 건의했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하철 무임수송 손실비용 보전이나 무상보육 사업은 국가적인 사업으로 국비 지원의 당위성이 있다"며 "단기간엔 어려울지라도 계속 지원을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