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민영화 안한다는 말이 아니라 법적 방지 장치 필요”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녹음기처럼 민영화를 안 한다는 말만 되풀이할 때는 지났다며 이제는 법적인 방지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법률로써 정부의 민영화 반대 의지를 확실히 규정해 양측의 불신을 해소하고 철도를 정상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민주당이 제안한 철도사업법 원 포인트 개정안의 수용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전 원내대표는 또 정부가 한미 FTA 조항 위배를 운운하고 있지만 이미 2012년 1월 당시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철도 운영권 허용 여부는 전적으로 국토부의 정책 결정 사항으로 한미 FTA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언급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이 경찰의 무리한 민주노총 진입을 합리화시키고 코레일 노동자 겁박의 지침이 되는 등 노동자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며 정부는 어떤 상황에서도 노동자를 적으로 돌려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