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최고세율 과세표준 구간 하향 합의

<앵커 멘트>

여야가 소득세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과세 표준 구간을 낮추는 방안에 의견 접근을 이뤘습니다.

세수를 늘리기 위한 것인데 사실상 현 정부 첫 '부자증세'로 기록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건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여야가 소득세 최고세율인 38%를 적용받는 과세표준 구간을 낮추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어제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소득세 체계 개편에 원칙적으로 합의를 이뤘습니다.

세수 증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여야 모두 과표 하향 조정에는 공감한 것입니다.

다만 현행 3억 원 초과에서 어느 정도까지 낮출지는 최종 타결이 남아 있습니다.

당초 새누리당은 2억 원 초과, 민주당은 1억 5천만 원 초과로 낮추는 안을 내놓았습니다.

세수 증대 효과는 각각 천7백억 원과 3천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동안 세법 논의 과정에서 정부의 각종 비과세, 감면 축소 계획이 상당 부분 후퇴하면서 내년도 세입 예산안에서 3, 4천억 원 정도 부족분이 생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득세 과표 구간 조정은 이런 부족분을 메우려는 의도입니다.

여야가 하향 조정 폭에 최종 합의하게 되면 지난 2011년 말 이후 2년 만의 소득세 체계 개편이자 현 정부의 첫 '부자증세'가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건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