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성장 탄력 이어가야

[전주성 객원 해설위원]

올해 우리 경제는 작년보다 1% 정도 높은 3%대 후반의 성장을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 경제가 회복세로 돌아서면서 수출 전망이 밝아졌고, 지난해 추진한 다양한 경기부양 조치가 내수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이 근거입니다.

그 동안 2%대 성장에 허덕이던 우리 경제가 잠재성장률에 가까운 실적을 보인다는 것은 매우 반가운 소식입니다. 일본의 장기 침체 경험에서 보듯이 낮은 성장률이 오래 지속되면 경제 주체들이 이에 적응하게 되고, 이는 소비나 투자의 지속적 감소로 이어집니다. 급기야 정부가 어떤 정책을 써도 소용이 없는 지경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런 저성장 분위기에서는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구조개혁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모처럼 성장 기류를 타게 된 올해에는 우리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뒷받침할 기반을 다지는 것이 급선무 입니다. 그런데 복병이 적지 않습니다. 우선,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와 이에 따른 금리 인상으로 국제 자본이동과 환율 변동성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엔저 직격탄까지 맞고 있는 우리는 연초부터 주식시장이 급 변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안정한 대외 환경하에서는 수출에만 기대지 말고 내수 진작을 통해 경제를 안정시키는 것이 최선입니다. 하지만 우리 내수 시장은 투자, 고용, 소득, 소비가 맞물리며 상승하는 선순환 고리가 깨진 지 오래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 통화와 재정을 풀어봤자 큰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내수의 자생적 회복을 위해서는 우선 부동산 및 가계부채 문제가 안정돼야 하고, 안정적 소득을 가져다 줄 일자리가 늘어나야 합니다. 이는 곧 서비스 부문 규제개혁, 비정규직 및 청년실업 문제와 직결 됩니다.

올해처럼 다소 경기 숨통이 터지는 시기야 말로 이런 구조개혁을 추진할 적기가 될 것이고, 이를 통해 경제 체질이 강화 되어야 저성장 기조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