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41개 지방의회, 비밀보호법 반대 의견

작년 12월 '알권리 침해' 논란 끝에 제정된 특정비밀보호법에 대해 일본 41개 지방자치단체 의회가 폐지 또는 시행 보류를 요구했다고 교도통신이 6일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지난달 6일 특정비밀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홋카이도(北海道), 후쿠시마(福島)현, 나가노(長野)현, 오키나와(沖繩)현 등 14개 광역자치단체에 속한 41개 시초손(市町村·기초자치단체) 의회가 법의 폐기 또는 시행 보류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채택했다.

의견서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 의회가 의결해 국회와 행정 기관에 제출하는 문서다.

강제력이나 답변 의무가 수반되지는 않지만 아베 정권이 강행 처리한 특정비밀보호법에 대해 전국적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는 점을 보여주는 동향으로 해석된다.

아베 정권이 작년 임시국회 회기 중 야당의 반대 또는 추가 심의 요구를 물리치고 강행 처리한 특정비밀보호법은 누설 시 국가안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방위·외교와 관련된 정보, 테러 및 특정 유해 활동(스파이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 등을 '특정비밀'로 지정하고, 이를 유출한 공무원을 최장 징역 10년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비밀 유출을 교사한 사람도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해 언론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국민 알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밖에 '특정비밀'의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정부가 숨기고 싶은 정보를 멋대로 비밀로 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