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공기관 정상화 부진 기관장 조기 해임 건의”

국토교통부가 공공기관 경영 정상화에 성과를 내지 못하는 산하 기관장들에 대해서는 조기에 해임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오늘 오후 정부 세종청사에서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이같이 밝혔습니다.

서 장관은 "국토부 산하 14개 공공기관의 부채가 222조에 달해 국민 경제에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다"면서, "6월 말에 정상화 대책 추진 실적 등을 평가해 부진한 기관장은 임기와 관계없이 해임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 장관은 "기관별로 부채 비율을 낮추고 방만 경영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계획을 제출했지만 아직도 미흡하고 위기의식도 부족하다"며 "필수자산을 제외한 보유자산 조기 매각과 과감한 구조조정 등을 추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오늘 간담회에서 LH는 경상 경비를 20% 줄이겠다고 보고했고 수자원공사와 코레일은 간부급 임금 인상분을 반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인천국제공항공사와 대한주택보증은 학자금과 의료비의 축소 또는 폐지, 휴가 축소 등 방만 경영 사례를 올해 상반기 안에 전면 개선하겠다고 밝히는 등 국토부 산하 14개 공공기관의 자구 노력 계획이 보고됐습니다.

국토부는 기관별 경영개선 계획을 검토한 뒤 이달 말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정상화협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매달 산하 공공기관별 정상화 대책의 추진 실적을 점검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