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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철도노조 간부 8명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4.01.06 (15:53) 수정 2014.01.06 (19:03) 사회
검찰이 철도 파업을 주도한 노조 간부 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지난 4일 경찰에 자진 출석한 철도노조 간부 16명에 대한 경찰 조사 결과를 검토해, 이 가운데 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4명, 부산 2명, 대전 1명, 전북 1명 등입니다.

나머지 8명은 파업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거나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불구속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철도 파업은 근로 조건과 무관한 불법 파업으로 사용자인 철도공사 경영진이 아무런 대비를 할 수 없었던 데다 파업에 따른 피해도 막대하다며, 이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현재 도피 중이거나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노조 지도부에 대해서는 조속히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파업에서의 역할과 책임 정도를 규명해 상응한 사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검찰, 철도노조 간부 8명 구속영장 청구
    • 입력 2014-01-06 15:53:17
    • 수정2014-01-06 19:03:53
    사회
검찰이 철도 파업을 주도한 노조 간부 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지난 4일 경찰에 자진 출석한 철도노조 간부 16명에 대한 경찰 조사 결과를 검토해, 이 가운데 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4명, 부산 2명, 대전 1명, 전북 1명 등입니다.

나머지 8명은 파업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거나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불구속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철도 파업은 근로 조건과 무관한 불법 파업으로 사용자인 철도공사 경영진이 아무런 대비를 할 수 없었던 데다 파업에 따른 피해도 막대하다며, 이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현재 도피 중이거나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노조 지도부에 대해서는 조속히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파업에서의 역할과 책임 정도를 규명해 상응한 사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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