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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댓글’ 재판부 “트위터글 기소 논리 허물어질 수 있어”
입력 2014.01.06 (17:50) 사회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트위터에서도 정치와 선거에 개입하는 글을 대량 전송했다는 의혹에 대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변호인 측이 일부 트위터 계정은 국정원 직원이 아닌 일반인의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변호인 측은 일부 계정은 최근까지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일반인의 계정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같은 글'을 여러 계정으로 동시에 리트윗했다는 기소 내용 중에도 연결된 사이트의 주소나 문장 부호 등이 달라 '같은 글'로 볼 수 없는 사례들이 발견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도 "검찰의 기소 논리가 상당 부분 허물어지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검찰 측에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공소 사실을 입증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우연히 일반인의 계정이 포함됐는지 여부를 포함해, 변호인의 지적 사항을 다음 공판에서 모두 해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국정원 댓글’ 재판부 “트위터글 기소 논리 허물어질 수 있어”
    • 입력 2014-01-06 17:50:11
    사회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트위터에서도 정치와 선거에 개입하는 글을 대량 전송했다는 의혹에 대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변호인 측이 일부 트위터 계정은 국정원 직원이 아닌 일반인의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변호인 측은 일부 계정은 최근까지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일반인의 계정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같은 글'을 여러 계정으로 동시에 리트윗했다는 기소 내용 중에도 연결된 사이트의 주소나 문장 부호 등이 달라 '같은 글'로 볼 수 없는 사례들이 발견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도 "검찰의 기소 논리가 상당 부분 허물어지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검찰 측에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공소 사실을 입증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우연히 일반인의 계정이 포함됐는지 여부를 포함해, 변호인의 지적 사항을 다음 공판에서 모두 해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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