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2년차 국정구상 경제 ‘474 비전’ 제시

박근혜 대통령은 6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라는 화두를 내세워 향후 3년간 우리 경제를 재도약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잠재성장률 4%'와 '고용률 70%'를 달성해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를 열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전임 이명박 정부의 '747(7% 경제성장률·국민소득 4만달러·세계 7대 강국) 공약'에 빗대어 '474 비전'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박 대통령은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3년 후 우리 경제의 모습은 잠재성장률이 4% 수준으로 높아지고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넘어 4만 달러 시대를 바라보게 될 것"이라며 "고용률 70% 달성으로 청년과 여성 일자리도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경기회복의 불씨가 조금씩, 어렵게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열심히 올해 초부터 (힘을) 쏟는다면 경기회복이 정상 궤도에 오를 것"이라고 현 경제상황도 긍정 평가했다.

집권 1년차인 지난해 경제회복의 실마리를 마련한 만큼, 집권 2년차인 올해부터는 고용률을 본격적으로 높이고 3% 안팎에 불과한 잠재성장률도 4%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치를 제시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라는 비전을 내걸었다. 앞서 지난 3일 신년인사회에서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를 앞당기자"고 밝힌 데 이어 이날 기자회견에서 거듭 강조한 것이다.

실제 현재 2만4천달러 수준인 국민소득을 기준으로, 연간 3~4% 경제성장과 환율하락분(달러환산 국민소득은 상승 효과) 등을 감안하면 3년 뒤에는 3만달러 도달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박 대통령이 그동안 구체적인 국민소득 목표를 언급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이다.

이와 관련,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비록 임기 내에 국민소득 4만달러는 이루지 못하지만 4만달러 시대로 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놓겠다는 것이 기본 취지"라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외형적 경제성장을 통해 국민소득을 끌어올리겠다는 개념의 '747 공약'과는 달리, 잠재성장률과 고용률 등 질적 성장을 통해 국민소득을 높이겠다는 구상을 드러낸 것으로 평가할 수 있어 보인다.

'경제혁신 3개년 개혁'도 이러한 질적 개선에 방점이 찍힐 전망이다.

실제 박 대통령은 이날 "비정상적 관행을 정상화하는 개혁을 통해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겠다"·"내수를 활성화해 내수와 수출이 균형을 이루도록 경제 체질을 강화해야 한다" 등의 발언을 통해 경제의 질적 측면을 수차례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구체적인 실행과제로서 ▲공공부문 개혁 ▲창조경제 본격화 ▲내수 활성화를 꼽았다.

박 대통령은 우선 공공부문 개혁에 대해 "공기업 자체의 방만·편법 경영이 심각한 문제"라며 "공공기관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방만경영과 고용세습까지 오랜 기간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공공부문 개혁이 경제체질 개선과 경제혁신의 첫 단추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역대 정부에서 매번 추진된 공공부문 개혁이 번번이 실패했으나, 이번에는 반드시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도 해석된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국정과제인 창조경제에 대해 "창조경제를 통해 역동적인 혁신경제를 만들겠다"고, 경제구조에서는 "내수와 수출이 균형 있는 경제를 만들겠다"고 각각 강조했다.

창조경제를 위한 각종 정책 예산들이 새해 예산안에 반영된 만큼 이제는 본격적인 성과를 내야 하고, 동시에 고용창출력이 높은 내수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일자리창출을 가속화하겠다는 뜻이다.

조 수석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해 "3개년 계획은 임기 내 계획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면서 "5개년 계획이라고 하면 임기를 벗어나고, '4'는 어감이 좋지 않아 3개년 계획으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