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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간첩사건' 변호인단, “검찰이 조작된 증거 제출”
입력 2014.01.07 (15:19) 수정 2014.01.07 (20:36) 사회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으로 항소심 재판 중인 유우성 씨의 변호인단은 검찰이 조작된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했다며 관련자들을 무고와 날조 혐의로 경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항소심 재판부에 중국 화룡시 공안국이 발급한 유 씨에 대한 출입국 기록을 증거로 냈지만 화룡시 공안국에 확인한 결과 자신들은 출입국기록 발급기관이 아니며 해당 기록을 발급한 사실도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단은 증거가 조작됐다면 수사 기관이 국가보안법상 무고와 날조죄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경찰 수사를 통해 증거를 조작한 피고소인을 특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수사기관이 1심 재판부에 제출한 사진도 모두 중국에서 찍은 것으로 확인됐고, 유 씨의 노트북에 무죄를 입증할 만한 다른 사진도 있었지만 검찰이 의도적으로 은닉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 '공무원 간첩사건' 변호인단, “검찰이 조작된 증거 제출”
    • 입력 2014-01-07 15:19:16
    • 수정2014-01-07 20:36:19
    사회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으로 항소심 재판 중인 유우성 씨의 변호인단은 검찰이 조작된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했다며 관련자들을 무고와 날조 혐의로 경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항소심 재판부에 중국 화룡시 공안국이 발급한 유 씨에 대한 출입국 기록을 증거로 냈지만 화룡시 공안국에 확인한 결과 자신들은 출입국기록 발급기관이 아니며 해당 기록을 발급한 사실도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단은 증거가 조작됐다면 수사 기관이 국가보안법상 무고와 날조죄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경찰 수사를 통해 증거를 조작한 피고소인을 특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수사기관이 1심 재판부에 제출한 사진도 모두 중국에서 찍은 것으로 확인됐고, 유 씨의 노트북에 무죄를 입증할 만한 다른 사진도 있었지만 검찰이 의도적으로 은닉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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