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진보당 해산심판 관련 전문가 참고인 6명 확정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과 정당활동 정지 가처분 사건과 관련해 양측의 주장을 뒷받침할 참고인 6명을 확정했습니다.

법무부 측 참고인으로는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 유동렬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이 선정됐습니다.

통진당 측 참고인으로는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창현 국민대 교양과정부 겸임교수가 확정됐습니다.

이들은 변론 기일에서 통진당의 강령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어긋나는지 등 이번 사건의 쟁점에 대한 전문가로서의 견해를 밝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