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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비로 노래방 결제…지방의원 업무비 남용
입력 2014.01.07 (16:14) 정치
업무추진비 사용이 금지된 노래방과 주점에서 사용하거나 이른바 '나눠먹기식' 선물 예산으로 집행하는 등 지방의회의 업무추진비 부당집행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전국 17개 광역의회 중 서울시, 부산시, 강원도 등 8개 의회의 업무추진비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8개 의회 모두에서 이런 사실이 확인됐다고 오늘 밝혔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규정 위반 사실이 명확하게 확인된 지방의원 44명에 대해 위반사실을 해당 의회에 통보하고 부당하게 집행된 업무추진비 환수 조치와 함께 재발방지 개선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모 구의회 의원 12명은 '의정활동 업무 추진' 명목으로 지난 2011년 2월부터 최근까지 372차례에 걸쳐 개인 차량에 2천613만원 상당의 유류를 주입했다.

또 6개 의회에선 설이나 추석 때 '명절선물 및 격려품' 명목으로 1천만원∼4천60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해 의원과 의회 직원들이 나눠먹기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도의회 위원장의 경우 '의정활동 협조자 간담회' 명목으로 공휴일이나 평일 심야에 집 근처 노래방과 주점에서 61차례에 걸쳐 383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쓴 것으로 확인됐다.
  • 업무비로 노래방 결제…지방의원 업무비 남용
    • 입력 2014-01-07 16:14:10
    정치
업무추진비 사용이 금지된 노래방과 주점에서 사용하거나 이른바 '나눠먹기식' 선물 예산으로 집행하는 등 지방의회의 업무추진비 부당집행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전국 17개 광역의회 중 서울시, 부산시, 강원도 등 8개 의회의 업무추진비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8개 의회 모두에서 이런 사실이 확인됐다고 오늘 밝혔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규정 위반 사실이 명확하게 확인된 지방의원 44명에 대해 위반사실을 해당 의회에 통보하고 부당하게 집행된 업무추진비 환수 조치와 함께 재발방지 개선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모 구의회 의원 12명은 '의정활동 업무 추진' 명목으로 지난 2011년 2월부터 최근까지 372차례에 걸쳐 개인 차량에 2천613만원 상당의 유류를 주입했다.

또 6개 의회에선 설이나 추석 때 '명절선물 및 격려품' 명목으로 1천만원∼4천60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해 의원과 의회 직원들이 나눠먹기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도의회 위원장의 경우 '의정활동 협조자 간담회' 명목으로 공휴일이나 평일 심야에 집 근처 노래방과 주점에서 61차례에 걸쳐 383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쓴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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