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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개특위, 여야 교육감 직선제 폐지 공방
입력 2014.01.07 (17:44) 정치
여야 의원들은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개최한 공청회에서 시도 교육감 선거 개선 방안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현행 시도 교육감 선거 제도가 정치 교육감과 제왕적 교육감을 양산하고 선거 과정은 비리 덩어리라며 직선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당 이우현 의원도 교육감 선거를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르면 결국 교육이 정치에 들어올 수 밖에 없다며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교육감 선거를 직선제로 제대로 치른 적은 딱 한 번 밖에 없다며 금권 선거 등 부작용을 줄이면서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당 김성주 의원은 정당 공천을 받고 나온 단체장 후보자에 따라 교육감이 결정되면 정치적인 중립성을 유지할 수 없다며 새누리당이 대안으로 제시한 임명제나 공동 후보 등록제에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 국회 정개특위, 여야 교육감 직선제 폐지 공방
    • 입력 2014-01-07 17:44:35
    정치
여야 의원들은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개최한 공청회에서 시도 교육감 선거 개선 방안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현행 시도 교육감 선거 제도가 정치 교육감과 제왕적 교육감을 양산하고 선거 과정은 비리 덩어리라며 직선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당 이우현 의원도 교육감 선거를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르면 결국 교육이 정치에 들어올 수 밖에 없다며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교육감 선거를 직선제로 제대로 치른 적은 딱 한 번 밖에 없다며 금권 선거 등 부작용을 줄이면서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당 김성주 의원은 정당 공천을 받고 나온 단체장 후보자에 따라 교육감이 결정되면 정치적인 중립성을 유지할 수 없다며 새누리당이 대안으로 제시한 임명제나 공동 후보 등록제에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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