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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추적센터도 반발…공공시설 갈등 해법은?
입력 2014.01.09 (06:45) 수정 2014.01.09 (07:56)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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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전자발찌 착용자의 위치를 추적하고 분석하는 '중앙관제센터' 준공식이 주민 반발을 우려해 연기됐습니다.

지난해에도 보호관찰소 이전이 무산되는 등 비슷한 문제가 되풀이 되고 있는데, 해법은 없을까요?

김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 휘경동에 신축된 전자발찌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입니다.

서울 보호관찰소 건물에 함께 입주해 있다가 준공식을 열 예정이었지만,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주민들의 반발 때문입니다.

<인터뷰> 정현숙(반대 주민) : "중장기적으로라도 대책을 세워서 우리가 이전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는 못해줄 망정, 개관식을 할거면 이해해 달라고 하든지"

신축 건물은 사무공간이 대부분으로 보호관찰 대상자가 출입하지 않지만, 주민들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남보호관찰소는 지난해 9월 이전을 시도했다가 주민 반발로 무산된 뒤 시청에서 더부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필수 행정업무만 허락돼 실제 보호관찰 업무는 서울과 수원 등지에서 임시 파견된 직원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공공시설 갈등을 풀려면 사업의 당위성만 강조하기보다 정보 제공과 충분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변창흠(세종대 행정학과 교수) : "재정적인 인센티브나 편의 시설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서 지자체나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자세 필요"

전국의 공공 시설갈등은 60여 건.

이로 인한 사회적 손실은 246조원에 이른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KBS 뉴스 김시원입니다.
  • 위치추적센터도 반발…공공시설 갈등 해법은?
    • 입력 2014-01-09 06:55:19
    • 수정2014-01-09 07:56:16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전자발찌 착용자의 위치를 추적하고 분석하는 '중앙관제센터' 준공식이 주민 반발을 우려해 연기됐습니다.

지난해에도 보호관찰소 이전이 무산되는 등 비슷한 문제가 되풀이 되고 있는데, 해법은 없을까요?

김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 휘경동에 신축된 전자발찌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입니다.

서울 보호관찰소 건물에 함께 입주해 있다가 준공식을 열 예정이었지만,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주민들의 반발 때문입니다.

<인터뷰> 정현숙(반대 주민) : "중장기적으로라도 대책을 세워서 우리가 이전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는 못해줄 망정, 개관식을 할거면 이해해 달라고 하든지"

신축 건물은 사무공간이 대부분으로 보호관찰 대상자가 출입하지 않지만, 주민들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남보호관찰소는 지난해 9월 이전을 시도했다가 주민 반발로 무산된 뒤 시청에서 더부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필수 행정업무만 허락돼 실제 보호관찰 업무는 서울과 수원 등지에서 임시 파견된 직원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공공시설 갈등을 풀려면 사업의 당위성만 강조하기보다 정보 제공과 충분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변창흠(세종대 행정학과 교수) : "재정적인 인센티브나 편의 시설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서 지자체나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자세 필요"

전국의 공공 시설갈등은 60여 건.

이로 인한 사회적 손실은 246조원에 이른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KBS 뉴스 김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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