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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수 금괴 유통…가짜 세금계산서로 320억 세금 꿀꺽!
입력 2014.01.09 (07:14) 수정 2014.01.09 (07:56)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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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밀수한 금괴를 시중에 팔면서 가짜 세금계산서까지 만들어 3백억 원이 넘는 세금을 부당 환급받은 업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보도에 유지향 기자입니다.

<리포트>

인천의 한 금속 제련공장, 금속을 추출하는 기계들은 곳곳이 녹슬어 방치된 지 오랩니다.

<녹취> 검찰 관계자 : "큰 것 다섯개, 조그만 것 한 개...이것은 실버에요?"

사무실 금고에선 금괴 더미가 나옵니다.

밀수한 금괴로 현금 불법 거래를 하다 덜미가 잡힌 겁니다.

이 업체 대표 50살 이모 씨 등은 밀수 금괴를 이 공장에서 제련해 만든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시중에 판매했습니다.

특히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서류상 업체와 짜고 가짜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부가가치세를 부당환급받았습니다.

규모만 320억원에 달합니다.

이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다 검찰에 적발된 업체는 모두 4곳, 이 씨 등 11명이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들이 발행한 가짜 세금계산서는 6천억 원대에 이릅니다.

<인터뷰> 한동영( 서부지방검찰청 형사1부장 검사) : "실질적으로 거래가 없는데 마치 거래가 있는 것처럼 세금 계산서 발행하고, 세금을 부당하게 환급받는.."

검찰은 부당 환급받은 세금을 환수하기 위해 법원에 업자들의 아파트 등에 대해 추징 보전 명령을 청구하고, 일본으로 도주한 주범 45살 정모 씨 등 업자 3명의 뒤를 계속 쫓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이번 수사과정에서 조세심판원에 로비를 해 세금을 적게 내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4억 원을 챙긴 혐의로 세무사 39살 김모씨 등 2명을 적발해 1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KBS 뉴스 유지향입니다.
  • 밀수 금괴 유통…가짜 세금계산서로 320억 세금 꿀꺽!
    • 입력 2014-01-09 07:16:49
    • 수정2014-01-09 07:5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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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밀수한 금괴를 시중에 팔면서 가짜 세금계산서까지 만들어 3백억 원이 넘는 세금을 부당 환급받은 업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보도에 유지향 기자입니다.

<리포트>

인천의 한 금속 제련공장, 금속을 추출하는 기계들은 곳곳이 녹슬어 방치된 지 오랩니다.

<녹취> 검찰 관계자 : "큰 것 다섯개, 조그만 것 한 개...이것은 실버에요?"

사무실 금고에선 금괴 더미가 나옵니다.

밀수한 금괴로 현금 불법 거래를 하다 덜미가 잡힌 겁니다.

이 업체 대표 50살 이모 씨 등은 밀수 금괴를 이 공장에서 제련해 만든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시중에 판매했습니다.

특히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서류상 업체와 짜고 가짜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부가가치세를 부당환급받았습니다.

규모만 320억원에 달합니다.

이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다 검찰에 적발된 업체는 모두 4곳, 이 씨 등 11명이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들이 발행한 가짜 세금계산서는 6천억 원대에 이릅니다.

<인터뷰> 한동영( 서부지방검찰청 형사1부장 검사) : "실질적으로 거래가 없는데 마치 거래가 있는 것처럼 세금 계산서 발행하고, 세금을 부당하게 환급받는.."

검찰은 부당 환급받은 세금을 환수하기 위해 법원에 업자들의 아파트 등에 대해 추징 보전 명령을 청구하고, 일본으로 도주한 주범 45살 정모 씨 등 업자 3명의 뒤를 계속 쫓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이번 수사과정에서 조세심판원에 로비를 해 세금을 적게 내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4억 원을 챙긴 혐의로 세무사 39살 김모씨 등 2명을 적발해 1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KBS 뉴스 유지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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