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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비수도권 지자체 수도권 규제 완화 저지 나서
입력 2014.01.09 (09:10) 연합뉴스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이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응하기 위한 논리 개발에 공동 착수했다.

9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역균형발전협의체(회장 이시종 충북지사·정갑윤 국회의원)는 오는 5월 22일까지 5개월 기한으로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 대응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용역 업체는 9일 충북도청에서 착수보고회를 열어 향후 연구 로드맵을 제시할 계힉이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수도권 규제 완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과 경기, 인천, 세종시를 제외한 13개 비수도권 지자체의 시·도지사와 지역 대표 국회의원 등 26명을 중심으로 2006년 창립됐다.

13개 지자체의 이번 공동 대응은 정부의 투자 활성화 대책이 발표된 직후인 지난해 10월부터 준비됐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당시 실무협의회에서 투자 활성화 대책이 수도권 규제 완화로 직결될 수 있다고 의견을 모은 뒤 공동 대응 논리를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수도권 규제 완화가 가속화되면 기업의 지방 이전이 크게 위축되고, 지방에 있는 기업이 수도권으로 회귀해 지방경제가 파탄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협의체의 한 관계자는 "수도권 규제 완화는 지방이 지닌 다양한 잠재 자원을 사장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해 비수도권의 존립 기반을 송두리째 흔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근 유해물질 배출시설로 규제를 받아온 SK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이 허용되기도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구상에서 언급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걱정도 나온다.

각종 규제가 완화된다면 결국 기업들이 지방보다는 입지가 좋은 서울·경기·인천 지역의 공장을 신·증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이번 연구 용역은 정부의 투자 활성화 대책 뿐만 아니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을 분석한 뒤 대응논리를 개발하는 데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의 한 관계자는 "오는 3월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거친 뒤 5월 최종안을 마련, 공동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라며 "연구용역과는 별도로 13개 비수도권 지자체의 발전연구원을 중심으로 정부 투자 활성화 대책에 대한 분석에도 착수했다"고 말했다.
  • 13개 비수도권 지자체 수도권 규제 완화 저지 나서
    • 입력 2014-01-09 09:10:37
    연합뉴스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이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응하기 위한 논리 개발에 공동 착수했다.

9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역균형발전협의체(회장 이시종 충북지사·정갑윤 국회의원)는 오는 5월 22일까지 5개월 기한으로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 대응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용역 업체는 9일 충북도청에서 착수보고회를 열어 향후 연구 로드맵을 제시할 계힉이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수도권 규제 완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과 경기, 인천, 세종시를 제외한 13개 비수도권 지자체의 시·도지사와 지역 대표 국회의원 등 26명을 중심으로 2006년 창립됐다.

13개 지자체의 이번 공동 대응은 정부의 투자 활성화 대책이 발표된 직후인 지난해 10월부터 준비됐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당시 실무협의회에서 투자 활성화 대책이 수도권 규제 완화로 직결될 수 있다고 의견을 모은 뒤 공동 대응 논리를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수도권 규제 완화가 가속화되면 기업의 지방 이전이 크게 위축되고, 지방에 있는 기업이 수도권으로 회귀해 지방경제가 파탄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협의체의 한 관계자는 "수도권 규제 완화는 지방이 지닌 다양한 잠재 자원을 사장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해 비수도권의 존립 기반을 송두리째 흔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근 유해물질 배출시설로 규제를 받아온 SK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이 허용되기도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구상에서 언급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걱정도 나온다.

각종 규제가 완화된다면 결국 기업들이 지방보다는 입지가 좋은 서울·경기·인천 지역의 공장을 신·증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이번 연구 용역은 정부의 투자 활성화 대책 뿐만 아니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을 분석한 뒤 대응논리를 개발하는 데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의 한 관계자는 "오는 3월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거친 뒤 5월 최종안을 마련, 공동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라며 "연구용역과는 별도로 13개 비수도권 지자체의 발전연구원을 중심으로 정부 투자 활성화 대책에 대한 분석에도 착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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