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언어폭력·가혹행위 인터넷 신고체계 구축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군내 언어폭력과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행위를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국방부는 오늘 선진화된 국방인권 문화 조성을 위해 '2014∼2018 국방인권정책 5개년 종합계획'을 처음 마련해 단계별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전화로 했던 군내 인권 상담과 진정을 병영 내에 설치된 사이버지식방의 인터넷으로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오는 4월부터 7월까지 7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시스템이 개발됩니다.

선임병의 언어폭력이나 구타, 가혹행위 등을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기 때문에 병영 내 인권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국방부는 기대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국방부와 각 군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권 침해 진정과 상담, 교육, 자료공유, 통계분석 등의 기능을 갖추게 됩니다.

국방부 직할 부대 및 기관, 각 군부대를 대상으로 '국방 인권 모니터단' 제도도 시행됩니다.

지휘관, 간부, 병사 등 신분별로 모니터 요원을 선발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 군 인권 정책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각 군은 예하부대 장병을 모니터 요원으로 선발할 계획입니다.

올해 50명을 선발해 시범 운영하고 성과를 검토해 인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군인권 보장과 인권정책 등을 교육하는 교관도 2018년까지 740명을 양성합니다.

국방대학교에서 올해부터 연 2회 인권교관을 대상으로 교육할 계획입니다.

사·여단급 부대는 2018년까지 5명의 인권 교관을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매년 각 군은 연간 인권보장 시행계획을 마련해 시행하고 국방부는 각 군의 실적을 평가, 표창 등 인센티브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내년부터는 인권 관련 법령과 훈령에 대해 인권영향 평가를 의무화하고 2017년부터는 인권 관련 정책과 제도에도 영향평가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