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언어폭력·가혹행위 인터넷 신고체계 구축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군내 언어폭력과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행위를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국방부는 선진화된 국방인권 문화 조성을 위해 '국방인권정책 5개년 종합계획'을 처음 마련해 단계별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 그동안 전화로 했던 군내 인권 상담 등을 병영 내에 설치된 사이버 지식방의 인터넷으로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 국방부 직할 부대와 기관, 각 군 부대를 대상으로 한 '국방 인권 모니터단' 제도도 시행됩니다.

올해의 경우 지휘관과 간부, 병사 등 신분별 모니터 요원 50명을 시범 선발한 뒤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군 인권 정책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국방 전산망 등 국방통합시스템 내에 모니터단의 게시판을 개설해 실시간 제안을 받아 정책을 현실화시킬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함께 군 인권 보장과 인권정책 등을 교육하는 교관도 2018년까지 740명을 양성하고, 국방대학교는 올해부터 연 2회 인권교관을 대상으로 교육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사단과 여단급 부대는 2018년까지 5명의 인권 교관을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내년부터는 인권 관련 법령과 훈령에 대해 인권영향 평가를 의무화하고 2017년부터는 인권 관련 정책과 제도에도 영향평가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