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6억 원 이상 전세 세입자 대출 제한

이르면 다음달부터 중산층 이상 고액 세입자에 대한 대출 규제가 크게 강화됩니다.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이달 말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우선 전세 보증금 6억 원이 넘는 전세 주택의 경우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서 발급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전세 대출 중단 대상에 보증금 5억 원 이상까지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증금 3억~4억 원 이상 전세 주택의 경우 전세보증 한도를 기존 90%에서 액수별로 차등화해 최대 80%까지 제한하는 방안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금융 당국은 이를 통해 고액 세입자 대출 규제로 전세보다는 주택 매매를 늘리고, 과도하게 늘어난 제2금융권의 대출을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또 만기 상환이 가능한 중기 적격대출도 올해 처음 출시해 주택담보대출의 만기구조를 중장기로 분산함으로써 가계대출 구조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