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고소득자, 5년 동안 3조 원 넘게 추가 세 부담

올해 세법 개정으로 대기업과 고소득자의 세금 추가 부담이 앞으로 5년 동안 3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연초 국회에서 확정된 개정 세법에 따라 올해부터 2018년까지 대기업과 연소득 5천5백만 원 이상 고소득자가 추가로 부담하게 될 세금은 3조 5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번 세법 개정으로 정부는 대기업과 고소득자로부터 해마다 평균 7천억 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서민과 중소기업 등의 세 부담은 1조 원 넘게 줄어 세법 개정에 따른 실질적인 세수 증가 효과는 5년 동안 2조 천9백억 원으로 추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