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개입 의혹’ 사이버사 전 심리전단장, 서울 동부지법에 이송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SNS를 통한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고등군사법원이 핵심 인물로 지목된 전 사이버사 심리전단장 이 모 씨 사건을 서울 동부지법으로 이송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말, 정년 퇴직으로 민간인 신분이 된 이 씨의 주소지 등을 감안한 조치로, 향후 이 씨 재판은 동부지법 형사합의 11부가 맡게 됩니다.

앞서 이 씨는 심리전단 요원들에게 대선 등과 관련된 '정치 글'을 인터넷에 작성하도록 지시, 또는 묵인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에 따라 민간 법원 재판에서는 이 씨에 대한 공소 사실의 입증과 함께 '윗선 개입' 여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