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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통일헌법 만든다’ 일부 보도 사실 아니다”
입력 2014.01.09 (12:26) 수정 2014.01.09 (15:28) 정치
통일부는 정부 관련 부처들이 통일헌법을 만들기 위해 각종 법제 연구작업에 착수했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통일부, 법무부 등이 공동으로 지난 2009년부터 중, 장기적 차원에서 통일법제 연구를 체계화해왔지만 통일 헌법을 만드는 업무를 하는 것은 아니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통일 문제와 관련된 인식 제고와 협업취지에 맞게 관련부처들이 통일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만, 청와대에 통일 법제추진 TF를 건의한다는 보도 내용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통일헌법은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에 이미 제시된 대로 남북 공동입법기구가 헌법 초안을 만들면 국민투표 등 민주적 절차를 거쳐 이를 확정하고 공표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 통일부 “‘통일헌법 만든다’ 일부 보도 사실 아니다”
    • 입력 2014-01-09 12:26:07
    • 수정2014-01-09 15:28:03
    정치
통일부는 정부 관련 부처들이 통일헌법을 만들기 위해 각종 법제 연구작업에 착수했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통일부, 법무부 등이 공동으로 지난 2009년부터 중, 장기적 차원에서 통일법제 연구를 체계화해왔지만 통일 헌법을 만드는 업무를 하는 것은 아니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통일 문제와 관련된 인식 제고와 협업취지에 맞게 관련부처들이 통일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만, 청와대에 통일 법제추진 TF를 건의한다는 보도 내용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통일헌법은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에 이미 제시된 대로 남북 공동입법기구가 헌법 초안을 만들면 국민투표 등 민주적 절차를 거쳐 이를 확정하고 공표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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