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102명 검거

<앵커 멘트>

정부가 운영하는 서민주택전세자금을 허위 서류로 대출받아 30억 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연루된 사람만 100명이 넘습니다.

홍석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인천경찰청 수사과는 사기 혐의로 57살 박 모 씨 등 대출 브로커 5명을 구속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연리 3%의 저금리로 운영하는 서민주택전세자금을 허위서류로 대출받아 가로채는 수법입니다.

박 씨 등은 지난 2010년부터 인천시 부평구에 대출 사무실을 차린 뒤 급한 돈이 필요해 찾아온 이들에게 주택 전세계약의 임차인인 것처럼 서류를 꾸미면 담보 없이 대출이 가능하다고 꾀었습니다.

이어 허위 주택 임대계약서와 대출 명의인의 허위 재직증명서를 이용해 모두 63차례에 걸쳐 서민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아 3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건당 3천만 원에서 6천5백만 원을 대출받아 임차인은 30%, 모집책은 20%씩 각각 대출금을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허위 전세계약을 맺은 임차인과 공인중개사 등 97명도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서민주택전세자금 대출은 85㎡ 이하 주택을 임차하는 무주택 세대주에게 보증금의 70% 안에서 최고 8천만 원을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경찰은 국토교통부에 범죄사실을 통보하고 자금에 대한 대출 심사 강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