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연구비 유용 근절…개혁 부진하면 해임”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산하 공공기관과 연구소에 연구비 유용과 불법 소프트웨어 근절을 지시하고, 개혁이 미진한 기관장은 해임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오늘, 과천정부청사에서 산하 공공기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어 공공기관이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 복리후생 조정,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관운영, 법정의무 준수 등 4개 분야에서 20개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래부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실효성 있는 이행을 담보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미래부 장관과 공공기관장 간에 경영 성과 협약을 체결해, 방만 경영 개선 성과를 연구개발 예산 편성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연구비를 인건비, 경상비 등으로 편법 집행하는 것을 차단하고, 과학기술기본법을 개정해 연구비 부정 사용 때 연구 참여 제한기간을 종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릴 방침입니다.

아울러 연구비 부정집행 신고 체계를 마련하고 간접비 삭감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비위에 연루된 공공기관 임직원에게는 퇴직금 지급을 제한하고,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실태를 점검해 위반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합니다.

미래부는 여성과학기술인 채용목표제와 장애인 의무고용제 이행을 내실화해 우수 기관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유가족이나 전직 직원 자녀를 공개경쟁 없이 특별 채용하는 것을 원천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미래부는 공공기관별 정상화 이행계획을 수립해 다음 달 말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분기별로 이행실적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