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사립학교 조례 재의 요구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 의회가 의결한 사립학교 관련 조례 두 건에 대해 상위법 위배와 교육감 권한 침해를 들어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서울시 의회는 지난해 사립학교가 정부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하다 적발되면 해당 학교 학생 수를 줄일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해 의결했습니다.

이에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사립학교의 학생 수를 줄이는 것은 상위법인 초중등 교육법에 따라야 한다며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교육청은 또 시의회가 의결한 '사립학교 투명 운영을 위한 조례'는 학교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규제해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판단해 재의를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이 재의를 요구하면 시의회는 재적 과반수 출석에 2/3 이상 찬성이 있어야 재의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