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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 최종 담판 진통…내일 협상 속개
입력 2014.01.09 (19:12) 연합뉴스
한국과 미국은 올해부터 적용되는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을 체결하기 위한 제10차 고위급 협의를 9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고 최종 담판을 시도했으나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양국은 10일 오전에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지난달 말에 이어 이날 재개된 협상에서도 분담금 총액 문제가 가장 큰 쟁점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협상까지 우리 정부는 지난해 방위비 분담금(8천695억원)에서 물가상승률 정도를 반영한 9천억원 정도를, 미국은 방위비 공평 분담을 이유로 9천500억원 정도를 올해 분담금 총액으로 각각 주장하면서 서로 팽팽히 맞선 상태였다.

양국 모두 협상 타결을 위해 이번 협상에서 추가 양보안을 제시한 것으로 관측된다.

그럼에도 협상이 결론을 내지 못한 것은 여전히 미국의 입장이 생각보다 완강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정부 관계자는 협상 전에 "한미동맹 정신에 따라 타협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든 타협할 것"이라며 다소 유연한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이미 과거 방위비 분담금 협상 이상으로 증액 규모를 제시해 양보 여력이 적은 상태다.

앞서 지난해 7월부터 협상을 개시한 한미 양국은 2013년 내 타결을 목표로 지난달 '끝장 협상'까지 열면서 타결을 시도했으나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총액을 "상당히 높게 요구"하면서 협상 타결에 실패했다.

방위비 분담금 총액과 함께 방위비 제도 개선 문제를 마무리하는 것도 이번 협상의 과제다.

양측은 방위비 분담금의 이월 및 전용, 미집행 문제와 관련, 분담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방안에는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방위비 분담금 협상 유효기간은 3∼5년, 유효기간 내 연도별 인상률은 지난해와 같이 물가상승률을 기준으로 하되 최대 4%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한미 양국 간 이런 입장차가 계속됨에 따라 10일 협상도 진통이 예상된다.

이번에도 결론을 내지 못하면 현재의 '방위비 분담금 무(無)협정' 상태가 한동안 계속될 가능성도 있다.

한미 양국은 1991년부터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대한 SMA를 체결하고 미측에 방위비를 지급해왔다.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그동안 총 8차례의 협정을 맺어 왔으며 지난 2009년 체결된 제8차 협정은 지난해 말로 적용시기가 끝났다.
  • 한미, 방위비 최종 담판 진통…내일 협상 속개
    • 입력 2014-01-09 19:12:44
    연합뉴스
한국과 미국은 올해부터 적용되는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을 체결하기 위한 제10차 고위급 협의를 9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고 최종 담판을 시도했으나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양국은 10일 오전에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지난달 말에 이어 이날 재개된 협상에서도 분담금 총액 문제가 가장 큰 쟁점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협상까지 우리 정부는 지난해 방위비 분담금(8천695억원)에서 물가상승률 정도를 반영한 9천억원 정도를, 미국은 방위비 공평 분담을 이유로 9천500억원 정도를 올해 분담금 총액으로 각각 주장하면서 서로 팽팽히 맞선 상태였다.

양국 모두 협상 타결을 위해 이번 협상에서 추가 양보안을 제시한 것으로 관측된다.

그럼에도 협상이 결론을 내지 못한 것은 여전히 미국의 입장이 생각보다 완강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정부 관계자는 협상 전에 "한미동맹 정신에 따라 타협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든 타협할 것"이라며 다소 유연한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이미 과거 방위비 분담금 협상 이상으로 증액 규모를 제시해 양보 여력이 적은 상태다.

앞서 지난해 7월부터 협상을 개시한 한미 양국은 2013년 내 타결을 목표로 지난달 '끝장 협상'까지 열면서 타결을 시도했으나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총액을 "상당히 높게 요구"하면서 협상 타결에 실패했다.

방위비 분담금 총액과 함께 방위비 제도 개선 문제를 마무리하는 것도 이번 협상의 과제다.

양측은 방위비 분담금의 이월 및 전용, 미집행 문제와 관련, 분담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방안에는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방위비 분담금 협상 유효기간은 3∼5년, 유효기간 내 연도별 인상률은 지난해와 같이 물가상승률을 기준으로 하되 최대 4%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한미 양국 간 이런 입장차가 계속됨에 따라 10일 협상도 진통이 예상된다.

이번에도 결론을 내지 못하면 현재의 '방위비 분담금 무(無)협정' 상태가 한동안 계속될 가능성도 있다.

한미 양국은 1991년부터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대한 SMA를 체결하고 미측에 방위비를 지급해왔다.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그동안 총 8차례의 협정을 맺어 왔으며 지난 2009년 체결된 제8차 협정은 지난해 말로 적용시기가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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