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정부 사생활 보호법 위반으로 잇따라 구글 제재

구글이 유럽에서 개인 정보 보호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잇달아 제재를 받고 있다.

인터넷상 사생활 침해 감시 기구인 프랑스 국가정보위원회(CNIL)는 구글이 사생활 보호법을 위반했다면서 15만 유로(약 2억2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현지 경제지 레제코가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15만 유로는 CNIL이 부과한 역대 최대 벌금이다.

CNIL은 또 구글이 제재 사실을 자사 프랑스 홈페이지에 최소 48시간 게시하라고 결정했다.

구글은 유튜브, G메일, 구글 등 자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정보를 수집해 이를 하나로 통합할 수 있도록 작년 초 기존 60개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하나로 합친 바 있다.

CNIL은 구글의 새 개인정보보호 정책이 이용자들의 정보를 어떻게, 왜 수집하는지, 또 얼마나 오랫동안 정보를 보유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고 있다고 제재 이유를 설명했다.

CNIL은 구글이 이용자들이 자사의 서비스에 남기게 되는 인터넷 서핑 기록에서 추출한 불특정 다수 정보를 광고 접근 효과를 높이려고 하나로 통합하는 것은 문제라고도 지적했다.

유럽연합(EU) 회원국 정보보호 기구들은 구글 측에 유럽 기준에 맞게 이용자들에게 각종 정보가 어떻게 사용되고, 언제까지 보관되는지 알리도록 하는 등 12개 권고안을 제시했으나 구글 측은 이를 따르지 않았다.

구글은 그동안 새 개인정보보호 정책이 유럽 국가법을 준수하고 있다면서 고칠 뜻이 없음을 밝혔다.

구글 측은 CNIL 결정 이후 "보고서를 자세히 살펴보고 대응 방향을 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앞서 지난달에는 스페인 정보보호국(AEPD)이 사생활 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구글에 총 90만 유로의 벌금을 매겼다.

프랑스와 스페인을 포함해 네덜란드, 영국, 독일, 이탈리아 등 EU 소속 6개국 정보보호 기관은 지난해 4월 구글이 EU의 사생활 보호 정책을 위반, 개인정보를 침해하고 있다고 보고 대응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