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고의 급정거 징역 3년 6개월 첫 실형

<앵커 멘트>

지난해 고속도로에서 한 운전자가 고의로 차를 세워 7명의 사상자를 낸 사고 기억하실텐데요.

법원이 일벌백계했군요?

네, 법원이 사고 책임을 물어 운전자에게 처음으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강나루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고속도로 갓길로 들어선 승용차가 깜빡이를 켜며 뒤따르던 차량에게 따라 설 것을 유도합니다.

도로로 나와 손을 흔들기까지 하더니, 아예 상대 차량을 앞질러 고속도로 한복판에 차를 세웁니다.

결국 5중 추돌사고로 이어져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법원은 고속도로에서 고의로 차를 세운 운전자 최 모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에게 적용된 가장 무거운 혐의는 교통방해 치사죄로, 실형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도로에 차를 갑자기 세우면 추돌 사고가 날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사소한 차선 시비를 벌이다 소중한 생명까지 잃게 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뷰> 이국현(청주지방법원 공보판사) : 교통법규 위반을 일삼고 사소한 시비로 인해서 다른 차량을 위협하는 행위가 만연한 우리 사회에 43-45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

이번 판결이 인명피해까지 초래하는 위협 운전을 완화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강나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