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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전세대출 30억…줄줄 새는 서민전세자금
입력 2014.01.10 (07:37) 수정 2014.01.10 (08:25) 뉴스광장(경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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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무주택세대주를 위해 마련한 서민주택전세자금 수십 억원이 엉뚱한 곳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가짜 서류로 대출금을 받아 가로챈 일단 100여 명을 붙잡았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의 서민주택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한 시중은행입니다.

대출브로커와 임차인, 임대인 등 일당은 계약서 등 서류를 조작해 이곳에서만 3차례에 걸쳐 2억 원 가까운 서민전세자금을 가로챘습니다.

<녹취> OO은행 지점 관계자 : "내용은 저희가 파악하는 게 없기 때문에...통화했었거든요 본점이랑...절대로 (취재응대) 하지 말라고..."

경찰 조사 결과 지난 2010년부터 인천 지역에서만 60여 회에 걸쳐 모두 30억 원의 서민주택자금이 불법 대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사기 혐의로 57살 박 모 씨 등 대출 브로커 5명을 구속하고, 가짜 임차인과 공인중개사 등 9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녹취> 김OO(대출브로커) : "어차피 개인 돈이나 은행 돈은 대출이 좀 어렵고, 정부에서 하는 거니까 좀 수월하게 작업이 가능해서..."

대출브로커 등 일당들은 임차인의 실제 거주여부 등을 현장 확인하지 않는 제도의 헛점을 노렸습니다.

<인터뷰> 김민호(인천지방경찰청 수사2계장) : "현장 방문해서 과연 집이 있는지, 그 집에 다른 세입자가 있는지, 누가 사는지 이 정도만 확인했어도 범행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국토교통부는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해 이번 사건은 사기 대출 감시를 강화한 2012년 9월 이전에 대부분 일어났다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 가짜 전세대출 30억…줄줄 새는 서민전세자금
    • 입력 2014-01-10 08:10:18
    • 수정2014-01-10 08:25:02
    뉴스광장(경인)
<앵커 멘트>

정부가 무주택세대주를 위해 마련한 서민주택전세자금 수십 억원이 엉뚱한 곳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가짜 서류로 대출금을 받아 가로챈 일단 100여 명을 붙잡았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의 서민주택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한 시중은행입니다.

대출브로커와 임차인, 임대인 등 일당은 계약서 등 서류를 조작해 이곳에서만 3차례에 걸쳐 2억 원 가까운 서민전세자금을 가로챘습니다.

<녹취> OO은행 지점 관계자 : "내용은 저희가 파악하는 게 없기 때문에...통화했었거든요 본점이랑...절대로 (취재응대) 하지 말라고..."

경찰 조사 결과 지난 2010년부터 인천 지역에서만 60여 회에 걸쳐 모두 30억 원의 서민주택자금이 불법 대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사기 혐의로 57살 박 모 씨 등 대출 브로커 5명을 구속하고, 가짜 임차인과 공인중개사 등 9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녹취> 김OO(대출브로커) : "어차피 개인 돈이나 은행 돈은 대출이 좀 어렵고, 정부에서 하는 거니까 좀 수월하게 작업이 가능해서..."

대출브로커 등 일당들은 임차인의 실제 거주여부 등을 현장 확인하지 않는 제도의 헛점을 노렸습니다.

<인터뷰> 김민호(인천지방경찰청 수사2계장) : "현장 방문해서 과연 집이 있는지, 그 집에 다른 세입자가 있는지, 누가 사는지 이 정도만 확인했어도 범행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국토교통부는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해 이번 사건은 사기 대출 감시를 강화한 2012년 9월 이전에 대부분 일어났다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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