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최종담판 진통…내일 속개

한미 양국은 10일 올해부터 적용되는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을 체결하기 위한 '제10차 고위급 협의' 이틀째 회의를 갖고 최종 담판을 시도했으나 최종 합의에는 실패했다.

이에 따라 양국은 11일 다시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전날에 이어 이날 협상에서도 올해 방위비 분담금 총액과 방위비 분담금 제도 개선 문제 등이 쟁점이 됐다. 특히 양측은 총액을 놓고 절충 방안을 집중 모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양측은 서로 양보안을 추가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9천200억∼9천300억원 정도에서 절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가 한미동맹과 북한의 위협 고조, 미국의 재정문제 등을 이유로 총액에 대해 "타협할 것은 하겠다"는 탄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국회 비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미국이 요구하는 수준까지는 대폭 양보하기 어려울 것이란 게 정부 내 대체적인 분위기다.

미국은 그동안 공평 분담을 이유로 9천500억원 정도를 올해 방위비 분담금 총액으로 요구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지난해 방위비 분담금(8천695억원)에서 물가상승률 정도를 반영한 9천억원 정도를 제시한 우리측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금액이다.

올해 방위비 분담금 총액이 방위비 분담금 제도개선과 연계돼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가 이번 협상에서 높은 관심을 보인 방위비 제도 개선 문제와 관련해 미측이 추가 양보를 할 경우 미국의 요구를 더 반영하는 방향으로 총액이 절충될 수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양국은 그동안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 이월 및 전용, 미집행 문제와 관련, 분담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는 의견을 같이하면서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해 협의해 왔다. 정부 안팎에서는 투명성 개선 방안으로 사전 사용처 협의 내지 사후 사용내용 검증 등이 거론되고 있다.

양국은 이밖에 방위비 분담금 협상 유효기간은 3∼5년, 유효기간 내 연도별 인상률은 지난해와 같이 물가상승률을 기준으로 하되 최대 4%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한미 양국은 이번에 협상을 종료한다는 목표이나 입장차가 여전해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11일 협상에서도 타결이 불발되면 미측 대표단의 사정상 협상 일정을 추후에 다시 잡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러면 현재의 '방위비 분담금 무(無)협정' 상태가 한동안 계속되게 된다.

한미 양국은 1991년부터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대한 SMA를 체결하고 미측에 방위비를 지급해왔다.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그동안 총 8차례의 협정을 맺어 왔으며 지난 2009년 체결된 제8차 협정은 지난해 말로 적용시기가 끝났다.

양국은 지난해 말까지 2013년 내 타결을 목표로 '끝장협상'까지 가졌으나 총액과 제도개선 문제 등에 대한 이견으로 성과를 내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