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13일 워싱턴서 TPP 예비 양자협의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우리나라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미국을 비롯한 TPP 참여 6개국과 잇따라 예비 양자협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경림 산업부 통상차관보가 우리 측 수석대표로 오는 13일 워싱턴에서 미국과 예비 양자협의를 합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TPP 참여시기를 가늠하는 회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웬디 커틀러 USTR 대표보는 지난달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세미나에서 "현재 12개국이 진행 중인 TPP 협상은 사실상 '종료'(엔드 게임) 단계"라며 "한국을 포함해 새로운 국가들을 참여시키기는 매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측은 한국의 TPP 참가를 위해서는 양국간 통상현안 해결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완전한 이행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이번 TPP 예비 양자협의의 결과에 관심이 쏠립니다.

정부는 이어 멕시코(15일), 칠레(17일), 페루(21일), 말레이시아(21일), 싱가포르(23일)와 예비 양자협의를 합니다.

TPP에 참여하려면 '관심 표명→예비 양자협의→참여 선언→공식 양자협의→기존 참여국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TPP는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다자간 FTA로 현재 12개국이 참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