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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공무원 외부강의 사전신고 의무화 추진
입력 2014.01.10 (17:04) 정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공무원의 외부 강의 사전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관련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공무원이 대가를 받고 외부에서 강연이나 발표 등을 할 때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해당 내용을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또 외부 강의 등의 대가는 해당 강의를 요청한 주체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했습니다.

민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외부 강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는데도 위반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며 외부 강의의 내용과 대가를 미리 신고하도록 해 부정 부패 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 민병두, 공무원 외부강의 사전신고 의무화 추진
    • 입력 2014-01-10 17:04:26
    정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공무원의 외부 강의 사전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관련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공무원이 대가를 받고 외부에서 강연이나 발표 등을 할 때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해당 내용을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또 외부 강의 등의 대가는 해당 강의를 요청한 주체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했습니다.

민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외부 강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는데도 위반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며 외부 강의의 내용과 대가를 미리 신고하도록 해 부정 부패 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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