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최종담판 진행중…일괄타결 시도

입력 2014.01.10 (19:01) 수정 2014.01.10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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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한미 양국이 올해부터 적용되는 방위비분담 협정 체결을 위한 최종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측은 이틀째 고위급 협의를 이어가면서 핵심 쟁점인 분담금 총액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하고 있습니다.

김종수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미 양국은 올해 방위비 분담금 총액과 관련해 아직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고 외교부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우리 측은 지난해 방위비 분담금에 물가상승률을 상당부분 반영한 9천억원 정도를, 미 측은 방위비 공평 분담 등을 이유로 9천5백억원을 각각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방위비 분담금 협상 유효기간도 쟁점사항입니다.

양측은 3년과 5년 사이를 유효기간으로 상정하고, 연도별 인상률의 최고치를 정하는 문제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 이월과 전용, 미집행 문제와 관련해 분담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의견접근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미 양국은 방위비 총액과 제도 개선 문제를 서로 절충해 일괄 타결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양측은 오늘 협상을 마친다는 계획이지만, 여전히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오는 11일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현재의 협정 공백 상태가 한동안 지속될 전망입니다.

한미 양국은 지난 1991년부터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대한 특별협정을 체결했고, 이에 따라 미 측에 방위비를 지급해왔으며, 지난 2009년 체결된 8차 협정은 지난해 말로 적용기간이 끝난 상태입니다.

KBS 뉴스 김종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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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방위비 최종담판 진행중…일괄타결 시도
    • 입력 2014-01-10 19:03:50
    • 수정2014-01-10 20:3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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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한미 양국이 올해부터 적용되는 방위비분담 협정 체결을 위한 최종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측은 이틀째 고위급 협의를 이어가면서 핵심 쟁점인 분담금 총액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하고 있습니다.

김종수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미 양국은 올해 방위비 분담금 총액과 관련해 아직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고 외교부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우리 측은 지난해 방위비 분담금에 물가상승률을 상당부분 반영한 9천억원 정도를, 미 측은 방위비 공평 분담 등을 이유로 9천5백억원을 각각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방위비 분담금 협상 유효기간도 쟁점사항입니다.

양측은 3년과 5년 사이를 유효기간으로 상정하고, 연도별 인상률의 최고치를 정하는 문제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 이월과 전용, 미집행 문제와 관련해 분담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의견접근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미 양국은 방위비 총액과 제도 개선 문제를 서로 절충해 일괄 타결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양측은 오늘 협상을 마친다는 계획이지만, 여전히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오는 11일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현재의 협정 공백 상태가 한동안 지속될 전망입니다.

한미 양국은 지난 1991년부터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대한 특별협정을 체결했고, 이에 따라 미 측에 방위비를 지급해왔으며, 지난 2009년 체결된 8차 협정은 지난해 말로 적용기간이 끝난 상태입니다.

KBS 뉴스 김종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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