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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리포트] 방위비 분담금 투명성 높여야
입력 2014.01.10 (21:35) 수정 2014.01.10 (21:46)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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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올해 우리 정부가 주한미군에 지불할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곧 타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우리는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9천억원을 제시했고 미국은 1조원을 요구했는데요,

한발씩 양보해 9천억원에서 9천 5백억원 사이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91년 이후 분담금 증가 추이를 보면 1조원 돌파도 시간문제란 분석인데요

방위비 분담금 제도를 개선해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중근 기자입니다.

<리포트>

우리 정부가 지난해 지급한 분담금은 모두 8천 7백 억원.

협정에서 정해진 총액을 인건비와 군사건설비, 군수 지원비로 나눠 지급하지만, 실제로 넘겨받은 분담금을 어디에 쓸지 정하는 것은 미군입니다.

총액제로 주는 분담금이 항목에 맞게 사용됐는지 검증하는 절차는 거의 없습니다.

이러다보니 미국 내에서도 주한미군이 한국의 분담금을 마치 '공돈'처럼 방만하게 사용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미국 부담 원칙이 적용된 주한미군 평택 이전 사업비에 우리정부의 분담금이 포함된 것도 지금까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미군이 사용하지 않고 적립중인 7천억원의 미집행금도 문젭니다.

연간 수백억에 달하는 이자까지 고스란히 미군에 돌아갑니다.

<인터뷰> 조태영(외교부 대변인) : "현재와 같은 방식은 개선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목소리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로서는 그러한 여론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세부 내역을 확인한 후 분담금을 정하는 일본의 분담방식도 거론됐지만 총액이 오히려 늘어나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기존 총액제를 유지한채 사후 검증을 강화하는 방식을 정부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중근입니다.
  • [앵커&리포트] 방위비 분담금 투명성 높여야
    • 입력 2014-01-10 21:36:45
    • 수정2014-01-10 21:46:21
    뉴스 9
<앵커 멘트>

올해 우리 정부가 주한미군에 지불할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곧 타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우리는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9천억원을 제시했고 미국은 1조원을 요구했는데요,

한발씩 양보해 9천억원에서 9천 5백억원 사이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91년 이후 분담금 증가 추이를 보면 1조원 돌파도 시간문제란 분석인데요

방위비 분담금 제도를 개선해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중근 기자입니다.

<리포트>

우리 정부가 지난해 지급한 분담금은 모두 8천 7백 억원.

협정에서 정해진 총액을 인건비와 군사건설비, 군수 지원비로 나눠 지급하지만, 실제로 넘겨받은 분담금을 어디에 쓸지 정하는 것은 미군입니다.

총액제로 주는 분담금이 항목에 맞게 사용됐는지 검증하는 절차는 거의 없습니다.

이러다보니 미국 내에서도 주한미군이 한국의 분담금을 마치 '공돈'처럼 방만하게 사용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미국 부담 원칙이 적용된 주한미군 평택 이전 사업비에 우리정부의 분담금이 포함된 것도 지금까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미군이 사용하지 않고 적립중인 7천억원의 미집행금도 문젭니다.

연간 수백억에 달하는 이자까지 고스란히 미군에 돌아갑니다.

<인터뷰> 조태영(외교부 대변인) : "현재와 같은 방식은 개선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목소리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로서는 그러한 여론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세부 내역을 확인한 후 분담금을 정하는 일본의 분담방식도 거론됐지만 총액이 오히려 늘어나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기존 총액제를 유지한채 사후 검증을 강화하는 방식을 정부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중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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