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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이슈] 한미 방위비 분담…협의
입력 2014.01.10 (23:30) 수정 2014.01.11 (09:34) 뉴스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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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얼마전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일본과 북한문제와 함께 중요한 문제가 한가지 더 논의됐습니다.

바로 한미 방위비 분담 문제입니다.

양국 장관은 조속한 협상 타결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어제에 이어 이틀째 서울에서 고위급 협의가 이어지고 있는데 자세히 알아봅니다.

이중근 기자

<질문>
먼저 한미 방위비 분담금이 그동안 어떻게 결정됐는지 알아볼까요?

<답변>

네, 지난 1991년부터 우리나라는 주한미군이 쓰는 비용 가운데 일부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를 방위비 분담금이라고 합니다.

80년대 후반 미국에서 재정적자 문제가 불거지면서 방위비 분담 요구가 시작됐고 이후 양국은 정기적으로 협정을 체결해 분담금 규모와 지급 방식 등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적용된 8차 협정은 2009년 7천6백억 원을 시작으로 해마다 4퍼센트 이내에서 물가상승률 만큼 인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협정의 유효기간이 5년이어서 지난해 말로 종료됐는데요 때문에 한미 양국은 지난해부터 새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질문>
이제 9차 협정이죠? 어제와 오늘 협상이 진행됐는데 진전이 있었나요?

<답변>
아직까지 합의점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협상단은 주말인 내일 다시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분담금 속에는 주한미군에서 일하는 한국인 고용인들의 임금이 포함돼있어 협상이 길어질 경우 임금 체불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미 양국은 협상 때마다 최대한 빨리 합의점을 찾겠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지만 핵심 쟁점에서 양측의 입장 차이는 여전한 상탭니다.

<질문>
그러면 한미의 입장 차이는 분담금 액수인데 어떻게 정리될까요?

<답변>
우리 측은 현재 9천억 원 정도를, 미국 측은 9천 5백억 원 안팎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당초 미국이 1조 원 이상을 요구해 천억 원 이상 차이가 나던 것에 비하면 어느정도 의견이 접근한 셈인데요.

문제는 상승률입니다.

지난 91년 1억 5천만 달러, 당시 환율로 천 70억 원 정도에서 시작해 23년 만에 9천억 원을 넘을 가능성이 높아졌고, 이런 추세라면 1조원 돌파도 시간문제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협정은 국회의 비준 동의를 거쳐야하는데요.

물가상승률을 넘는 상당폭의 증액이 불가필할 것으로 보여 국회 비준 동의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됩니다.

<질문>
그동안 분담금 문제 논란이 계속돼 왔습니다. 논란의 핵심은 뭔가요?

<답변>
분담금의 막대한 규모도 문제지만, 사용처가 너무 불투명한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먼저 방위비 분담금의 지급 과정을 살펴보면요.

먼저 협정을 통해 총액이 결정됩니다.

이 금액이 지난해의 경우 8천7백억 원이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를 인건비와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세개 항목으로 나눠 지급합니다.

그러면 방위비를 넘겨받은 미군이 실제 이 돈을 어디에 쓸지 정해 집행합니다.

그런데 분담금을 맞게 사용했는지 검증하는 사후 절차는 거의 없습니다.

이러다보니 미국 내에서도 주한미군이 한국의 분담금을 마치 '공돈'처럼 방만하게 사용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당초 미국이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알려졌던 주한미군 평택 이전 사업비에 우리정부의 분담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분담금이 전용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또 미군은 우리정부가 지급한 분담금 가운데 7천억원을 사용하지 않고 적립하고 있어 연간 수백억에 달하는 이자까지 챙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질문>
다른 나라의 경우는 어떤가요?

<답변>
일본의 경우에는 인건비, 광열수도비 등 세부항목을 정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협정에 따라 자동으로 총액이 결정되는 우리와는 다르게 일본은 세부항목을 검토한 뒤 매년 분담금 규모를 결정합니다.

우리보다 분담금 전용이나 미집행과 같은 문제가 적을 수 밖에 없습니다.

독일이나 영국 등 유럽국가들은 토지 사용료 면제나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 지원이 주를 이루고 현금으로 분담금을 지급하는 직접 지원 규모는 크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질문>
어쨌든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개선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답변>
제도 개선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세부 항목별로 분담금을 지급하는 일본 식의 '소요형'을 검토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기존의 방식보다 총액 규모가 더 커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안보상황을 고려하면, 양측이 합의한 항목에 대해서는 미국이 요구하는 금액을 상당부분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는 기존의 '총액형'을 유지하돼 사용 내역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오늘의 이슈] 한미 방위비 분담…협의
    • 입력 2014-01-11 07:13:52
    • 수정2014-01-11 09:3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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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얼마전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일본과 북한문제와 함께 중요한 문제가 한가지 더 논의됐습니다.

바로 한미 방위비 분담 문제입니다.

양국 장관은 조속한 협상 타결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어제에 이어 이틀째 서울에서 고위급 협의가 이어지고 있는데 자세히 알아봅니다.

이중근 기자

<질문>
먼저 한미 방위비 분담금이 그동안 어떻게 결정됐는지 알아볼까요?

<답변>

네, 지난 1991년부터 우리나라는 주한미군이 쓰는 비용 가운데 일부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를 방위비 분담금이라고 합니다.

80년대 후반 미국에서 재정적자 문제가 불거지면서 방위비 분담 요구가 시작됐고 이후 양국은 정기적으로 협정을 체결해 분담금 규모와 지급 방식 등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적용된 8차 협정은 2009년 7천6백억 원을 시작으로 해마다 4퍼센트 이내에서 물가상승률 만큼 인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협정의 유효기간이 5년이어서 지난해 말로 종료됐는데요 때문에 한미 양국은 지난해부터 새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질문>
이제 9차 협정이죠? 어제와 오늘 협상이 진행됐는데 진전이 있었나요?

<답변>
아직까지 합의점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협상단은 주말인 내일 다시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분담금 속에는 주한미군에서 일하는 한국인 고용인들의 임금이 포함돼있어 협상이 길어질 경우 임금 체불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미 양국은 협상 때마다 최대한 빨리 합의점을 찾겠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지만 핵심 쟁점에서 양측의 입장 차이는 여전한 상탭니다.

<질문>
그러면 한미의 입장 차이는 분담금 액수인데 어떻게 정리될까요?

<답변>
우리 측은 현재 9천억 원 정도를, 미국 측은 9천 5백억 원 안팎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당초 미국이 1조 원 이상을 요구해 천억 원 이상 차이가 나던 것에 비하면 어느정도 의견이 접근한 셈인데요.

문제는 상승률입니다.

지난 91년 1억 5천만 달러, 당시 환율로 천 70억 원 정도에서 시작해 23년 만에 9천억 원을 넘을 가능성이 높아졌고, 이런 추세라면 1조원 돌파도 시간문제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협정은 국회의 비준 동의를 거쳐야하는데요.

물가상승률을 넘는 상당폭의 증액이 불가필할 것으로 보여 국회 비준 동의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됩니다.

<질문>
그동안 분담금 문제 논란이 계속돼 왔습니다. 논란의 핵심은 뭔가요?

<답변>
분담금의 막대한 규모도 문제지만, 사용처가 너무 불투명한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먼저 방위비 분담금의 지급 과정을 살펴보면요.

먼저 협정을 통해 총액이 결정됩니다.

이 금액이 지난해의 경우 8천7백억 원이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를 인건비와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세개 항목으로 나눠 지급합니다.

그러면 방위비를 넘겨받은 미군이 실제 이 돈을 어디에 쓸지 정해 집행합니다.

그런데 분담금을 맞게 사용했는지 검증하는 사후 절차는 거의 없습니다.

이러다보니 미국 내에서도 주한미군이 한국의 분담금을 마치 '공돈'처럼 방만하게 사용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당초 미국이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알려졌던 주한미군 평택 이전 사업비에 우리정부의 분담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분담금이 전용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또 미군은 우리정부가 지급한 분담금 가운데 7천억원을 사용하지 않고 적립하고 있어 연간 수백억에 달하는 이자까지 챙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질문>
다른 나라의 경우는 어떤가요?

<답변>
일본의 경우에는 인건비, 광열수도비 등 세부항목을 정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협정에 따라 자동으로 총액이 결정되는 우리와는 다르게 일본은 세부항목을 검토한 뒤 매년 분담금 규모를 결정합니다.

우리보다 분담금 전용이나 미집행과 같은 문제가 적을 수 밖에 없습니다.

독일이나 영국 등 유럽국가들은 토지 사용료 면제나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 지원이 주를 이루고 현금으로 분담금을 지급하는 직접 지원 규모는 크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질문>
어쨌든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개선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답변>
제도 개선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세부 항목별로 분담금을 지급하는 일본 식의 '소요형'을 검토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기존의 방식보다 총액 규모가 더 커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안보상황을 고려하면, 양측이 합의한 항목에 대해서는 미국이 요구하는 금액을 상당부분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는 기존의 '총액형'을 유지하돼 사용 내역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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