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독도는 고유영토’ 중고 교과서 지침에 명기”

일본이 독도가 자국 고유영토라는 주장을 중고등학교 교과서 제작 지침에 반영하는 안을 추진한다.

11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문부과학성은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과서편집 지침인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이하 해설서)'에 독도,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명기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개정안은 독도에 대해 "한국에 불법으로 점거됐다"는 주장을, 센카쿠 열도에 관해서는 "해결해야 할 영유권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침을 각각 담고 있다.

문부과학성은 이런 내용을 중학교 역사와 공민(사회) 해설서에, 고등학교 지리A·B와 일본사A·B 해설서에 반영한다.

개정된 해설서는 이르면 올해 교과서 검정 때부터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요미우리(讀賣)신문은 해설서 개정이 '국제화가 진전하는 가운데 일본인이 영토 문제를 확실히 이해하지 않으면 잘못된 메시지를 외국에 전하게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해설서는 통상 10년 주기로 개정되는 학습지도요령에 맞춰 문부과학성이 편집한다.

해설서 자체가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학습지도요령의 의미나 해석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교과서 제작이나 수업의 지침이 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08년 7월 개정한 중학교 해설서에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주장을 담았지만, 고교 해설서에는 독도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센카쿠 열도에 관한 서술은 중고교 해설서 어느 쪽에도 포함하지 않았다.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에 대한 일본 지도자의 인식 문제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 등으로 한일 관계가 최악인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교과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더 뚜렷하게 반영하겠다는 방침을 정해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일본 언론도 갑작스러운 해설서 변경이 낳을 결과에 우려의 시선을 보냈다.

교도통신은 "초·중등 해설서는 2008년에, 고교 해설서는 2009년에 공표해 아직 10년이 되지 않았는데 중간에 변경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한국·중국과의 관계가 더욱 악화할 것이라서 정부 내에서 신중론도 있다"고 전했다.

2008년 해설서를 개정했을 때 한국 정부는 권철현 당시 주일 대사를 소환하는 등 강력하게 항의했다.